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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사이버 해킹’ 피해 10곳 중 8곳은 중소기업···하루 평균 3.8번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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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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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이 최근 5년간 64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8건으로, 피해 기업 10곳 중 8곳은 중소기업이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이 총 6447건에 달했다.
사이버 해킹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만 해도 640건이었던 해킹 건수는 2022년 1142건, 2023년 1277건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18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해킹이 이미 1501건이나 돼,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해킹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발생 건수가 두드러졌다.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보안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다 보니 사이버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도 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사이버 해킹은 지난달 기준으로 53건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피해 건수(56건)에 육박하는 규모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산업이 해킹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피해 유형을 보면 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했다. 2021년 283건에 불과했던 시스템 해킹은 2022년 673건, 2023년 764건, 2024년 1373건, 올해(1~8월)는 948건이나 발생했다.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한 침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23건, 122건 발생했던 디도스 공격은 2023년 213건, 2024년 285건, 올해 356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악성코드 감염·유포는 2021년 234건에서 지난해 229건, 올해 197건으로 감소 추세다.
김동아 의원은 “사이버 해킹 시도가 늘어나며 국내기업 기술과 영업비밀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 해킹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당시 31세)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 관리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건강·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19일 속헹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에서 유족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한 만큼 입국 이후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한국 정부가 외국인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속헹의 사업장 숙소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속헹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 2018년부터 경기 포천시 한 농장에서 채소 수확하는 일을 한 속헹은 2020년 12월20일 영하 20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난방을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파열이 진행됐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었다.
속행의 ‘비닐하우스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드러내며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속헹의 죽음을 계기로 노동부가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농업이주노동자들의 다수가 여전히 여름엔 에어컨이 없고, 겨울엔 난방이 되지 않는 임시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들이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산업 현장이 부지기수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안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삶’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에 있는 대학 한 학과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년별 SNS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가 게시한 글에는 ‘B교수가 자신이 고른 여학생에게 A+ 성적을 주고 연구실 등으로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B교수는 2016~2022년 매년 1~4명의 여학생에게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같은 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듬해 B교수가 수업에 복귀하자 학생들은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가 없다며 반발했다.
평소 피해 학생들과 이 문제로 고민하던 A씨는 B교수의 성 비위 내용을 재학생만 모여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게시글은 B교수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해당 수업을 수강 신청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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