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인권위 “계엄 투입 군 장병 심리치료” 뒷북 권고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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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 투입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직권조사로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제도이고, 방문조사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너무 늦은 권고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지만,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은 진행하지 않다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계엄 직후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한 뒤, 9개월이 지나 계엄 투입 장병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7∼28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2025 경기도 펫스타’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최근 반려견놀이터, 스포츠운동장, 잔디마당 등 반려마루 여주 도민편익시설 준공 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반려동물 행사다.
도는 “2023년 ‘또 하나의 가족’, 지난해 ‘새로운 가족의 탄생’에 이어 반려동물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해 가족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펫스타는 ‘새로운 가족의 완성’을 주제로 열린다”며 “동시에 반려마루가 완성됐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펫스타에서는 ‘경기도지사배 반려견 스포츠대회’와 ‘반려동물 직업박람회’가 함께 열린다.
반려견 스포츠대회는 모두 약 460개 경기가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직업박람회는 기존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설명회에서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입시설명회를 포함해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반려마루 여주·화성 보호 유기 동물 입양 홍보, 반려동물 셀프 미용·예절 교실, 전문가를 통한 반려동물 건강 상담, 반려동물 관련 참여 퀴즈프로그램과 반려 용품 플리마켓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행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animal.gg.go.kr) 또는 반려마루 누리집(banryeomar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걸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 진위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제보자의 변조된 녹취 음성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다음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일단 해명을 듣고 수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할지는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게 좋겠다”며 “본인들이 안 만났다 그러는 걸 보니까 처음 말한 분이 그 근거, 경위나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라는 분야에 면책특권을 주는 건 의혹을 제기하라는 것”이라며 “언론은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정치라는 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 어떤 증거 같은 많은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이러면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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