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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경찰, KT 해킹 사태 ‘입건 전 조사’ 착수···“해커 특정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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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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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경찰이 ‘KT 해킹 사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KT 해킹 사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KT가 전사 서버 점검 결과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해 조사에 나섰다.
KT는 지난 4월 SKT 해킹 사태 이후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4개월에 걸쳐 서버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서버 침해 정황을 확인해 지난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KT는 해킹 의혹을 알리지 않기 위해 구형 서버를 폐기해 해킹 피해를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KT는 해킹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찰과 소통하고 있다”며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요청했는지 알릴 단계가 아니며, 해커의 신원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검사가 구속된 뒤 첫 소환 조사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전 검사는 23일 오전 10시2분쯤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검사를 조사하면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건넸다면 청탁금지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은 아직 김 전 검사를 뇌물죄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죄목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림이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사 재직 시절 수시로 윤 전 대통령에게 동향 보고를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고, 그림 역시 김 여사 오빠의 부탁으로 대리 구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이같이 주장하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뇌물죄의 다른 요건인 ‘직무 관련성’도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뇌물죄 공범 피의자로 입건해 오는 25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특가법상 뇌물은 액수가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넘을 때마다 형량이 가중된다. 김 전 검사는 그림값으로 1억4000만원을 지불했으나 그림이 위작이어서 실제 가치는 없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특가법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특검이 김 전 검사의 다른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자신을 후원한 박씨의 사건기록을 검색하는 등 수사에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록이 보관돼 있는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박씨는 코인 사기로 수사를 받다 지난해 8월 구속됐다.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6% 가까이 늘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합계출산율도 0.8명대로 올라섰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올해 들어 7월까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현재 30대 초반인 1991년~1996년생인 ‘에코붐 세대’의 결혼이 늘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를 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늘어난 추세로 2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2022~2024년 출생아 수가 워낙 적었던 영향이나 역대 기준으로 보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네 번째로 적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고 광주·세종 등 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7월 합계출산율도 전년 대비 0.04명 늘어 0.8명대를 회복했다.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 14만7804명으로 1년 전보다 7.2% 많다. 1~7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전년도 출생아 수가 적었던 영향이 크지만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생률이 2년 연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30대 초반 ‘에코붐 세대’ 인구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혼인 건수는 16개월째 늘고 있다. 1월~7월 누계 혼인 건수는 13만8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다. 최근 들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율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세종과 경기에서 인구가 자연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했다.
7월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다. 올해 들어 이혼 건수는 줄곧 전년대비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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