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탈퇴 불가능, 강행시 법적 조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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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환승제 탈퇴 움직임에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시는 법적으로 마을버스조합의 환승제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 강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해 여객자동차법(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을버스가 환승제를 탈퇴하면 시민들이 내는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와 협의를 거쳐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내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마을버스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적자 보전 확대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시는 환승제 합의안에 따라 환승 손실분이 아닌 적자 업체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운송 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업체는 지원이 끊기면 경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도 개선할 점이다. 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으로 늘었지만,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줄었다. 배차간격, 첫·막차 시간 미준수로 정시성이 떨어지고 인가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시는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 현실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 엄격한 회계 관리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며 “기사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3개월치 보조금을 선지급 후 운행 정상화 수준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안과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을버스조합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진 최하위 업체들이 조합의 환승제 탈퇴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사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향후 환승 탈퇴를 할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마을버스가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당연히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을 더 높일 수 없는 환경인데 시가 현실과 동떨어진 개선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면담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부산항 북항에서 열린 국제 드론행사가 ‘선박 전파 간섭’으로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GPS 통신 장애로 부득이하게 중단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산시가 통신장애(전파간섭)를 예상하고도 대책 없이 행사를 추진하다 국제적 망신만 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낮 12시 부산항 북항친수공원에는 ‘부산재즈페스타’가 열려 많은 시민이 몰렸다. 이어 오후 8시30분 ‘부산 월드 드론 페스티벌’이 시작되자 1만명(경찰 추산 5500여명) 남짓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저녁 기온은 20도. 선선한 날씨에 많은 시민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드론 공연을 기다렸다. 공연은 애초 미국, 일본, 중국팀이 10분씩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0여분이 지난 오후 8시55분쯤 첫 번째 드론라이트쇼가 시작됐다. 일본팀의 ‘귀여운 고양이’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10분의 짧은 공연이었으나 일본 각 지역의 특색을 담아내 호응을 얻었다.
15분가량 휴식시간에 이어 중국팀 공연이 시작했으나 갑자기 모든 드론의 불빛이 꺼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 시민들은 차분하게 자리를 지켰으나 10여분이 흐른 뒤 행사장 대형 화면에 “GPS 통신장애로 행사가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뜨자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일부 시민은 화를 내며 행사장을 떠났다.
김미선씨(40대)는 “국제행사라고 해서 모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행사가 중단돼 아쉽다”라며 “무료행사라고 하지만 미흡한 행사 진행에 실망”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출항하는 선박과 전파간섭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드론 추락 등 안전사고를 우려해 공연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전파 간섭은 두 개 이상의 신호가 겹쳐서 정상적인 신호 전달에 방해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날 공연 중단은 연계 행사인 재즈공연이 25분가량 길어지면서 비롯됐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재즈공연 지연으로 당초 예정된 드론 공연 심사위원 소개, 영상 상영 등을 생략하고 일본팀 공연을 진행했다. 일본팀 공연이 끝난 뒤 오후 9시 일본 시모노세키로 출발할 예정이던 성희호의 일정이 갑자기 30분 지연되면서 드론 공연 일정이 꼬이고 말았다. 결국 중국팀 공연 도중 전파간섭이 일어났고, 공연중단이 불가피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일본 측 드론은 전파방해를 받지 않는 기체지만, 중국 측 드론은 영향을 받는 기체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파 간섭을 피하고자 중국 공연을 중간에 배치했는데, 재즈페스티벌이 20여분 지연되는 바람에 (공연중단 사태가) 일어났다”며 “재즈공연이 정상 종료됐다면 성희호 출항과 관계없이 오후 9시20분쯤 공연을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제여객선 운항을 5~10분 단위로 계산해 행사를 기획한 점에서부터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제기획사들은 “전파간섭으로 인해 행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면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도 플랜B(보완책)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객선업계에서도 “항공기와 여객선은 안전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출항 30분 지연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출발·도착시간을 분·초 단위로 맞추는 지하철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의 가을 통합 축제 ‘시월’의 첫날 행사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어서 10월 3일까지 열리는 축제의 난항이 예고된다.
지난 4월 대선 국면을 기점으로 반등했던 소비심리가 반년 만에 꺾였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미 관세 부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여파다. 반면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꿈틀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8월(111.4)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CCSI는 현재생활형평,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 지수를 합성해 산출한 지표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과거 평균(2003∼2024년)보다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불법 계엄 이후 급락하며 줄곧 ‘비관적’인 흐름을 보였던 CCSI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5월부턴 CCSI가 100을 웃돌며 줄곧 ‘낙관적’ 전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건설경기 부진·미 관세 불확실성·먹거리물가 오름세가 겹치면서 소비심리도 꺾였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건설경기 부진과 미국과 관세 협상 등으로 불확실성과 향후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체 소비심리 지수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CSI의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97)은 미 관세 따른 수출 둔화 우려로 3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현재경기판단(91)은 2포인트 내렸고, 생활형편전망(100)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110)도 1포인트 내렸다. 현재생활형편과 가계수입전망 지수는 변동이 없었다.
소비관련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주택가격전망지수(112)는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6·27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지난 7월 급락한 뒤 두달 연속 상승세다.
이달 CCSI 조사가 9·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9일~16일)에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1년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점쳤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8월과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상승 폭이 크지 않고, 지난 6월 120을 여전히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며 “규제 효과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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