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사관·경찰서 난입, 윤석열 지지 ‘캡틴아메리카’ 남성 2심도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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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동기,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을 방해하면서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 등에 보인 태도, 공권력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원심 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안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왔다. 지난 2월14일 주한중국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하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빨리 조사해달라’며 군홧발로 경찰서 보안출입문의 유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너희들 중국 공안이냐”며 위협하고, ‘가짜 미국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해외 정보기관 요원 행세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인터폴, 유엔안전보안국 등 여러 해외 주요 기관 명의로 된 위조 신분증을 온라인상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미군 예비역이며 미국 국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블랙요원이다”라고 주장해 온 안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해 미국을 오간 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안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안씨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했고, 이들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며 “법질서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욕을 당한 피해자인 이모 순경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과 경찰서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했다.
충남에서 국내 최대 해저케이블 공장이 2027년 문을 연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이날 당진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서 해저케이블 2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2공장 착공은 도가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지 10개월 만이다.
공장은 아산국가산단 고대지구 21만4713㎡ 부지에 2027년까지 1조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주요 생산품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과 장조장 외부망 해저케이블 등이다.
공장이 가동되면 대한전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직연속압출시스템(VCV) 타워와 첨단 설비를 구축한다.
앞서 지난 6월 완공된 뒤 가동 중인 해저케이블 1공장은 4만4800㎡ 부지에 건축연면적 2만3760㎡ 규모로 건립됐다.
1공장은 내·외부망과 다이나믹 케이블 등 해상풍력 전 영역을 아우르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전남지역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급할 해저케이블을 양산 중이다.
충남지역에서는 당진 케이블공장과 당진 솔루션공장,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 등 3곳을 가동 중이다.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당진 케이블공장은 35만㎡ 규모로, 단일 전선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다. 이 공장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VCV 타워(160.5m) 등 최첨단 생산 라인과 친환경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당진 솔루션공장은 초고압 케이블 접속재 및 절연물 등을 생산 중이다. 이곳은 국내 유일 단일 전력기기 생산 공장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까다로운 품질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케이블 접속재 품질을 높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현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24일) 특검법 제9조3항에 따라 30일간 기한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본수사가 진행된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3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1차로 30일을 연장하고 한 번 더 2차 연장한다면 최장 170일로, 오는 11월28일에 끝난다. 다만 여기서 30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씩 더 연장할 수 있는 특검법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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