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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서울고법 “특검 사건 항소심, 집중 심리 재판부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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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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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서울고법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고 형사재판부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고법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쟁점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특검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재판연구원 4~5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각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향후 2심 재판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의 범위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확인해 배당 제외 재판부를 빼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한다.
서울고법은 내년 정기 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며 법관도 추가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중계와 관련해 준비팀 운영이나 중계 방식과 장비 마련에 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정점 대비 7~10% 줄이겠다고 유엔에서 약속했다.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기후 대응에서 물러나며 생긴 리더십 공백을 중국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
시 주석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고치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 주석은 “향후 10년 안에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20년 수준 대비 6배로 늘려 3600GW의 발전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연료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차를 미래 자동차 시장의 주류로 만들고 “기후 적응형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녹색 저탄소 전환은 우리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일부 국가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올바른 길을 견지하고 확고한 신뢰와 굳건한 행동, 끊임없는 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기후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 정책이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를 되돌려 놓자 지난 1월 백악관 복귀 직후 다시 협약 탈퇴를 추진했다.
중국이 감축량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은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2060년 탄소 중립(순배출량이 0에 이르는 상태)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과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이번 기후 공약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발전설비에서 청정에너지로 분류되는 태양광(24.8%), 풍력(15.2%), 수력(13.5%)이 차지하는 비중이 53.5%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중국에서 이미 배출량이 줄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4월 글로벌 탄소배출 추적 사이트인 카본브리프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년간 배출량을 1년 전 대비 1% 줄였고 올해 1분기에만 1.6% 감축했다. 이는 인공지능(AI) 투자 등으로 전력 수요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막대한 청정에너지 투자로 감축을 이뤄낸 것이라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관한 법안도 발표했다.
외신은 중국의 이번 기후 공약을 전향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중국의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면 목표치가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리슈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중국기후허브 소장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역량을 감안하면 향후 10년 동안 7~10%를 감축한다는 목표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녹색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우위에 서고 미국이 후퇴해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적 저명인사 그룹인 ‘더 엘더스’ 회장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은 “중국의 최근 기후 목표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탁월한 성과를 고려했을 때 너무 소극적”이라면서 “중국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BC는 중국이 목표를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초과달성한 적이 많았다는 점이 ‘희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203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을 1200GW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해 이를 달성했다.
중국은 무역에 이어 기후 문제에 있어 미국을 계속 압박하며 글로벌 리더십의 중심적 위치로 올라서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을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초대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86억원 규모 주민참여예산 사업 55건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3∼5월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했으며, 891억원 규모의 371건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경남도는 타당성·실현 가능성 검토, 도민투표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사한 결과 86억원 규모의 55개 사업을 확정했다.
이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교통신호 대기 때 신호등 적색 신호가 꺼질 때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보행자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사업이 확정됐다.
도는 내년 예산에 6억원을 반영해 ‘보행자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사업을 경남 전역에서 추진한다.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인 가좌산·석류공원 피크닉 테이블 조성(진주시), 어두운 밤길 LED 보행등 설치(합천군), 노거수 당산 숲 생육 환경 개선사업(통영시) 등 시군 단위사업도 신규로 시행한다.
경남도는 이번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을 10월 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11월 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예산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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