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규백 국방장관 “민통선 범위 줄이겠다…주민 재산권 손실 해소 조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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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범위를 줄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재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1970년대 초반 27㎞, 20㎞, 15㎞, 10㎞까지 (설정)돼 있다”며 “이것을 지역에 따라서는 5㎞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지역이지만 군사 목적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현재 대략 MDL로부터 남쪽으로 10㎞로 설정돼 있다.
‘민통선을 북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무선인식(RFID) 방식의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A코스로 들어가면 다시 A코스로 나와야 했다”며 “(앞으로는) 아무데서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여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언급하며 “공통공약을 시작으로 여와 야, 또 야와 여가 국민과 나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몰려오는 삼각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더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참모진과 토론한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하다”며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의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집중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멈추기도 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한 인면수심의 40대 ‘가장’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은 슬픔만 가득찼다. 혼자 살아남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숨진 이들이 살아돌아올 수 없다는 절망감이 법정을 가득채웠다.
박재성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읽는 중간 중간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부장판사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는 줄 알았던 두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의 살해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저녁 아내와 함께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섞어 아들들에게 마시게 했고, 다음 날 새벽 자신도 약을 복용한 뒤 범행을 실행했다. 그러나 물속에서 공포심을 느낀 A씨만 혼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살아남았다. 아내와 두 아들은 그대로 익사했다.
A씨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어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뒤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 그가 경찰에 붙잡힌 것은 범행 약 44시간 뒤였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카드빚 2억원과 임금체불에 따른 생활고로 힘들었다”고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선처를 바랐다. 그는 “제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됐다”면서도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혼자 살아 나오고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바다에 빠지자 답답함을 느끼고 곧바로 안전띠를 풀어 홀로 빠져나왔다. 아들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즉시 구출에 나섰거나 바다에서 나온 직후 구조를 요청했다면 비극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요지를 읽어내려가면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재판장이 말을 멈추자 법정도 숙연해졌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A씨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비정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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