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제주 호텔서 환전 미끼로 동포 살해 30대 중국인 1심서 무기징역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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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동포 환전상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중국인 여성 B씨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중국인 환전상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수억원 상당의 빚을 진 상태로, 중국에 있던 B씨와 C씨를 제주로 불러들여 범행에 가담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빼앗은 현금과 카지노 칩이 든 종이가방을 공범들에게 건넸다. 공범들은 또 다른 중국 환전상을 통해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범행 후 서귀포시 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B씨와 C씨는 제주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느낀 절망과 슬픔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유족들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서 엄벌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피고인 죄책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G밸리) 출·퇴근길이 편해질 전망이다.
금천구가 G밸리 디지털3단지 일대의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완화·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보행자 안전 강화·지하철 이용자 편의 증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진행한다.
구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됐으나 도로 폭과 차선 수가 제각각이다. 다수의 건물 진출입구가 분산돼 있고, 외부에서 단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경로도 제한돼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구는 단지 내부뿐 아니라 외곽 진출입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업해 대책을 추진중이다. 지난 7월 골드리버호텔 앞 도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교차로를 개통한데 이어, 서울도시고속도로 인근 교차로도 연내 추가 개통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과 두산길 지하차도 신설 등 외곽 진출입 경로를 다변화 할 방침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연계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추진된다. 우회 도로망을 구축해 디지털단지를 거치지 않고도 통행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G밸리는 서울 서남권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은 기업과 구민 모두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고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 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 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 수준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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