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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만큼 급한 공공임대···‘찔끔’ 물량도 수도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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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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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8개 시군구 중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장기간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이 3%를 넘는 지역이 서울·인천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는 지역도 전체의 30%(69곳)로 전부 비수도권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에 등록된 매입임대주택 재고와 통계청 자료를 2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전체 주택 대비 매입임대주택 비율이 3%가 넘는 곳은 서울 금천구, 인천 미추홀구, 대구 남구 등 3곳에 불과했다. 2%를 초과한 곳 역시 12곳뿐으로 이중 8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속했다. 매입임대주택이 하나도 없는 69곳은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민간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에 장기간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다. 홍 책임연구원은 “지방도시공사의 역할이 미비한 가운데,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서울·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쏠려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부재가 오히려 비수도권 소외를 부채질하고, 주택 시장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경우 좋은 주택과 의료시설 등 필수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수요가 충분하다”면서 “수요가 분산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정작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과 한강벨트에선 공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매입임대 비율은 0.7%, 성동구는 0.7%, 마포구가 0.6%, 용산구가 0.2%로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금천구(4.8%), 강동구(2.9%), 구로구(2.5%)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근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공급의 절대량이 감소했다. 홍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융자 예산은 2022년보다 4조원, 출자 예산은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소극적인 공공주택 공급 감소로 직결됐다. LH의 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2024년 2만1975호로 2019년 4만4947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새 정부가 앞서 대거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역별 편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참여 단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 교수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주택 수요, 공급, 가격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직접 주거복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 온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개정안 논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처리 길이 열렸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며 단독 처리를 시사해왔다.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 직후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국시장을 벗어나 북미시장에서 성공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일념에 10년이라는 제작기간이 걸렸습니다.”
한국 영화 중 북미 최고 수익을 올린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의 제작,각본,감독을 맡은 장성호 감독은 2일 용산 CGV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 작품의 구상 단계부터 북미 개봉을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작 퀄리티는 자신 있었지만, 국내 애니메이션 대부분이 아동용인 상황에서 큰 제작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아들 ‘윌터’와 20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예수의 탄생을 지켜보고,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다. 디킨스의 단편 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한국 개봉에 앞서 미국 할리우드에서 지난 4월11일 공개됐으며, 개봉 17일 만에 <기생충>의 북미 누적 수익 5,384만 달러를 넘어섰다. 장 감독은 “현재 논의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전 세계 120개국에서 개봉될 예정”이라며 “이 수치라면 역대 최고 수출 애니메이션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미시장 흥행 비결로 ‘원작의 힘’을 꼽았다. 그는 “월트 디즈니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백설 공주 등 원작이 있는 작품을 만들며 인기를 끌었다”며 “저작권이 만료된 원작 작품 중 예수의 삶을 다룬 찰스디킨스의 소설이 눈에 띄었고. 예수에 대한 장편 애니메이션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잘 만들면 흥행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미국 관객들이 이 작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상상을 못 하다가 엔딩 크레디트를 보고서 깜짝 놀라더라”면서 “무엇보다 시네마스코어 A+, 로튼토마토 팝콘 지수 98%를 기록했다는 점이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1979년 시네마스코어가 설립된 이후 A+등급을 받은 영화는 128편 밖에 없었다.
장 감독은 디킨스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이병헌에 대해 “종교가 없었던 이병헌 배우가 성우 연기를 하면서 예수라는 인물에 관해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 놀라운 경험”이라며 “말이 필요 없는 배우지만, 캐릭터 해석방식과 연기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국내 특수시각효과(VFX) 1세대이자, 30여 년 간 영화, 드라마, 글로벌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베테랑 연출가다. 영화 <암살> <1987> 등에 참여한 김우형 촬영감독이 공동 연출이자 촬영감독으로 참여해 실제 카메라가 움직이는 듯한 화면을 구현했다. 장 감독은 “실제 카메라로 찍은 듯한 화면과 조명 세팅을 만든 것은 물론 음악과 더빙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 티켓값이 아깝지 않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개봉하지 않은 영화가 북미로 나가 성과를 보인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도 잘 되어서 다른 애니메이션 제작자분들도 도전할 수 있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킹 오브 킹스>는 국내에서 오는 16일 개봉한다.
세종시와 세종공동캠퍼스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대응에 나섰다.
세종시는 3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입주대학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서울대 10대 만들기’ 공약 등 혁신대학 구축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세종공동캠퍼스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북대 수의학과, 한밭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충남대 의과대학 등이 입주해있다.
시와 세종공동캠퍼스는 대통령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발맞춰 인공지능(AI)에 기초학문을 융합한 혁신대학을 신설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동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법인 운영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종시 행복도시 내 최초로 운영되는 공동캠퍼스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입주대학·운영법인 지원과 공동캠퍼스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입주대학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 과정도 살펴봤다.
김하균 시 행정부시장은 “세종공동캠퍼스가 실험적 교육과 연구를 실행하는 핵심 공간이자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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