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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조국 ‘장래 대통령감 1위’에 “그런 것 신경 쓸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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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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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저나 저희 당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당 의원과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100일이 갓 지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며 “아마 대권 후보 이런 이야기 같은데 특히 저희 당은 그런 걸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 당의 쇄신에 모든 걸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8%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그다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각 4%) 등의 순이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7%의 지지율을 얻으며, 정 대표(9%)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직후부터 당 지도부 총사퇴를 불러온 성비위 사건 수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는 비대위원장 임기 첫날인 지난 15일 2차 가해 대응 기구 출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피해자 A씨는 사흘 뒤 페이스북에 “2차 가해 대응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날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느꼈다”며 “피해자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소속 의원·당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2차 가해·가짜뉴스 사례를 모아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성비위 사건 여파로 인해 민주당과의 합당 논란에도 직면했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인터뷰를 통해 당의 미래를 비관하고 합당론을 제기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소속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선거를 치러 보고 성적이 안 나오면 민주당과 빠르게 합당하는 게 낫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당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제가 제시되고 토론된 바 있으나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된 바도 없음을 비대위 전원의 입장으로 확인해 드린다”며 “당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길 바라는 듯한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 → 한전KPS(1차 하청수급인) → 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파워O&M이 정비동에서 수행하는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한 한전KPS 및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은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 없고, 위험성 평가도 의도적 저평가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물량도급 형태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방치되고 있으며 안전감시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찾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도 한전KPS에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한전KPS는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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