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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단독]박성재 전 장관, 계엄 해제 직후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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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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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해제 직후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자주 연락했던 검찰 고위직 인사 중 한 명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4일 한 전 총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장을 맡고 있는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자주 소통했던 검찰 선배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6일 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12월10일, 12월12일, 12월15일 수차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장이 이끄는 검찰동우회는 지난 2월25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원을 회원들에게 독려해 논란이 됐다. 검찰동우회는 지난 3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자 “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셨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청원에 동참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한 전 총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전날 박 전 장관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이 해제되자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검찰 선배인 한 전 총장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통화 내역만 있으면 마치 문제가 있는 양 보는 시각은 곤란하다”며 이들의 통화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장은 경향신문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수십 년간 밭일을 시킨 7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씨 명의의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26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욕설과 폭언 등으로 B씨를 협박해 일을 시켰고, 소처럼 쟁기를 뒤에 끌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씨의 고소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억지로 농사일을 시킨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B씨의 자녀가 농촌에서 홀로살고 있던 아버지가 걱정돼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A씨가 B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면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CCTV에는 B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밭을 갈고 있었고, A씨는 그런 B씨를 뒤따라다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 변호인과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2023년 4월과 5월 2차례 정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회하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2차례의 착취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 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수·극우 단체가 중국과 중국인을 혐오하는 시위를 이어가면서 중국 동포 등이 모여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가 혐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경찰이 서울 명동 일대의 ‘혐중(중국 혐오)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리자 시위대는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겼다. 대림동을 강력범죄 등이 빈번한 ‘슬럼가’로 보는 시선도 다시 퍼지고 있다.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생업을 이어온 주민들은 대림동을 “특별할 것 없이 그냥 사람 사는 동네”라며 최근의 상황을 우려했다.
22일 오전 11시 대림중앙시장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중국 전통 식자재부터 떡국, 때타올 등 다양한 제품 옆으로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인 팻말이 붙어있었다. 간간이 들려오는 중국말 사이로 상인과 주민들이 “오랜만이네요”, “바쁘시죠”라며 안부를 물었다. 시장 인근 초등학교에선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했다. 인근 공원에선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들이 중국 음악에 맞춰 춤을 연습했다.
2000년대 후반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이 대림동 일대로 이주해오며 중국 관련 상가들도 생겨났다. 차이나타운이 본격 조성될 당시 일각에선 중국인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치안 문제가 부각되고 지역이 ‘슬럼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림동 일대가 혐중 시위의 대상이 된 배경에도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대림동에서 불법체류, 강력범죄, 일자리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시글은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며 “이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민초결사대가 연 혐중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차이나 아웃’ 피켓을 들고 “중국인 나가라”라고 외쳤다.
대림동 주민들은 이 같은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문방구를 운영하는 한국인 김모씨(75)는 “중국인들이 처음 이주해왔을 땐 한국 문화를 모르니까 싸우는 일이 잦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며 “어딜 가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있는 거고 중국인이라고 뭐가 다르겠냐”고 말했다. 38년 동안 가게를 운영한 한국인 조복순씨(67)는 “대림동은 중국인들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며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순 있겠지만 겪어보기로 예의 바르고 정 많은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은 최근의 혐중 시위가 당황스럽다고 말한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7개월째 장사하고 있는 중국인 A씨는 “잘살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김모씨(53)는 “동네 이웃들과는 잘 지내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상처를 받는다”며 “‘너 중국산이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비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참고 넘어간다”며 “지금은 한국 질서에 적응했고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심해져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명동에 이어 대림동 일대에도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다만 상점가에서 떨어진 대림역 4번 출구부터는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대림동처럼 또 다른 곳이 혐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다른 지역이나 소수자 집단을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조례나 법 등을 통해 혐오를 뿌리 뽑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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