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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탈퇴 불가능, 강행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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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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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환승제 탈퇴 움직임에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시는 법적으로 마을버스조합의 환승제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 강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해 여객자동차법(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을버스가 환승제를 탈퇴하면 시민들이 내는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와 협의를 거쳐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내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마을버스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적자 보전 확대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시는 환승제 합의안에 따라 환승 손실분이 아닌 적자 업체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운송 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업체는 지원이 끊기면 경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도 개선할 점이다. 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으로 늘었지만,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줄었다. 배차간격, 첫·막차 시간 미준수로 정시성이 떨어지고 인가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시는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 현실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 엄격한 회계 관리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며 “기사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3개월치 보조금을 선지급 후 운행 정상화 수준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안과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을버스조합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진 최하위 업체들이 조합의 환승제 탈퇴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사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향후 환승 탈퇴를 할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마을버스가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당연히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을 더 높일 수 없는 환경인데 시가 현실과 동떨어진 개선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면담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재집권 뒤 처음으로 나선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지난달 밝혔다. 하지만 이날 유엔에서 55분 동안 진행된 광범위한 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 1위의 테러 지원국이 가장 위험한 무기(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이란 핵을 비판하면서도 북핵 위협은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 세 차례 북한을 비중 있게 언급한 바 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유엔 데뷔전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며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고, 이듬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 진행된 201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밝히는 등 180도 달라진 대북 메시지로 주목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도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김 위원장에게 말해줬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이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은 비핵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한 2020년 유엔총회 연설에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 역시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양측이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앙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초 방중 등을 계기로 만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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