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서울 마·성·강·광 상승폭 커져···대출규제·공급대책 효과 벌써 떨어지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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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정부의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마포구·광진구·강동구의 오름세가 가파르다.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하며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오면 갭 매수가 차단되거나 대출이 줄어들 것을 전망하고 이들 지역에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거래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자치구 가운데 강남3구·용산구에 인접하면서도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마포·성동·광진·강동구 오름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성동구(0.41%→0.59%), 마포구(0.28%→0.43%), 광진구(0.25%→0.35%), 강동구(0.14%→0.31%) 등이다. 이들 자치구 아파트값 변동률은 6·27 규제 이전 가격이 급등하던 6월 첫째주 수준으로 커졌다.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송파구(0.19%→0.35%), 용산구(0.12→0.28%), 서초구(0.17%→0.20%)도 상승세가 이어졌고, 강남구(0.12%→0.12%)의 상승 폭은 전주와 같았다.
이외 양천구(0.19%→0.28%)와 영등포구(0.15%→0.24%)도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주 아파트값이 보합이던 은평구도 0.09%로 상승폭이 커졌고, 동대문구도 0.0%에서 0.15%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시장에서는 조만간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앞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구매 여력 있는 수요자들은 ‘공급 확대’를 체감하지 못해 매수를 결정하고, 여력 낮은 수요자들은 추가 규제를 예상해 다급하게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6억원 대출 한도에 시장이 이미 적응한 데다 유동성이 풀리고 주가가 오르는 환경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시장에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은행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대출 규제 이후 가격 상승 폭 둔화 정도가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주택가격 움직임을 보면 정부 대책의 영향 이외에도 이사철 수요와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선구매 수요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가계부채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여당과 통일교 간 불법 유착의 배후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3년 전 20대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 의원이 구속된 터이니 돈 전달을 지시했다는 한 총재의 구속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히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해도 좋을 이 사건은 통일교가 20대 대선과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윤석열 측을 불법적으로 지원했고, 윤석열 측은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청탁·민원을 국정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깬 종교의 선거·정치 개입이자 윤석열 측의 불법 대선 의혹이고, 윤석열 측과 통일교가 유착한 국정농단 사건인 셈이다.
통일교는 20대 대선 때 자금·조직을 동원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친윤석열 핵심인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고, 세계본부 5개 지구장을 통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한 총재가 직접 가평 천정궁에서 권 의원의 큰절을 받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도 있으니 오간 돈은 더 많을 수 있다. 권 의원이 받은 1억원은 윤석열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고, 세계본부 지구장들은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기부한 2억1000만원 중 일부가 중앙당 후원회로 흘러갔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윤석열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통일교는 윤석열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도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전 한 총재가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최고 간부 120여명과 극비 모임을 갖고 윤석열 지지를 지시했다는 통일교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당선 다음날인 2022년 3월10일 통일교 지구장들이 한 총재에게 보낸 ‘참부모님 서신보고’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 문건에는 “20만 축복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선 결과 0.8% 차 보며 깨우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러니 김건희씨가 대선 3주 뒤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며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했을 것이다.
통일교는 2023년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교인 1만명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명을 특정하고, 이들의 입당 시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치른 대선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특정 종교 세력이 정당 내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위헌이고, 국민의힘이 묵인·결탁했다면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대선·전당대회 개입 의혹 전모를 밝히고 단죄해 위헌·위법적 정교 유착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