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단독] ‘박정훈 체포영장 2번 청구’ 사실, 기록에서 쏙 뺀 군검찰···법조계 “고의성 의심 살만 해” > 갤러리

칙칙이구매 [단독] ‘박정훈 체포영장 2번 청구’ 사실, 기록에서 쏙 뺀 군검찰···법조계 “고의성 의심 살만 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6 16:36

본문

칙칙이구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기록에 ‘체포영장 청구 기록’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에게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별도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 관련 자료만 수사기록에서 빠뜨린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다. 군검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선택적으로 체포와 관련한 내용만 수사기록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검찰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한다. 군검찰에서는 통상 체포영장 등의 원본 문서를 별도로 관리해왔다는 취지의 해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시 군검찰 내 실무진이나 하급자가 실수로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밖에서도 이런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수사 과정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다 포함해야 하는데 체포영장만 빠지는 건 난센스”라며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록을 통해 그간의 수사 과정을 피고인이 알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검찰의 의무”라며 “특정 자료만 수사기록에 넣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뺀 거라는 의심을 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2023년 8월1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박 대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세 차례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의 항명 수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을 향한 군검찰의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실패한 대북정책의 재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대북 퍼주기와 북핵 용인이라는 결말로 끝날 것”이라며 “E(Everything) 다 퍼주고도, N(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D(Die)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파멸을 불러올 가짜 평화 구상”이라 적었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것이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안하며 “교류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정은은 며칠 전 ‘한국을 일절 상대하지 않겠다’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방적인 구애를 계속하나”라며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류하면 관계가 정상화되고 비핵화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에 젖은 굴욕적인 대북 짝사랑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관세협상이 안 풀리는 근저에도 이 대통령의 대북관이 작용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많다”며 “유엔총회 연설에서조차 장밋빛 환상에 젖어 김정은에게 구애만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했다.
END 이니셔티브의 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 자기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라고 느낀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단절해야지 자기 정권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남북 교류와 협력에 나오게 하려면 그냥 좋은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이라 말했다.
외통위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END 이니셔티브는) 언뜻 평화적으로 보이지만, 비핵화를 마지막에 둔 것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비핵화 이전에 먼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며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채 교류와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다면 결국 분단 고착화와 통일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