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우원식, 사회 거부한 주호영에 “무책임한 태도…의장단 직무는 취사선택 아냐”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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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자 “그 자체로 무책임한 태도일뿐더러 원활한 국회운영에 폐가 된다”며 “국회의장단 직무는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에 앞서 “주 부의장께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다.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다”며 “그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 의장단이 할 일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장단을 무소속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하게끔 하자는 뜻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갈등 속에서도 국회의장단은 국회를 운영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과도한 당류 섭취로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설탕’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를 통해 얻는 재원은 저소득층 건강증진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조세 저항 우려를 넘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른바 ‘설탕세’는 당류가 과다하게 첨가된 음료 등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영국, 프랑스 등 1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 의원이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설탕세 도입 명분은 ‘국민 건강 증진’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서울의대 교수)은 “2023년 기준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 성인 하루 기준 50g)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량음료나 주스, 커피 음료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2024년 공개한 ‘건강 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정책우선 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류 과다 섭취로 비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를 넘어 건강보험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해당 문제를 먼저 겪은 일부 국가들은 설탕세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줄고, 당 함량도 46% 감소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설탕세 부과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 향후 25년 동안, 약 8조1191억원의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멕시코는 설탕세를 부과한 후인 2017~2018년 청량음료 소비량이 이전 시기보다 6.8%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은 확인된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7일부터 1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데 응답자의 58.9%가 찬성했다. 또,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것에는 82.3%가 지지했다.
그러나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동일 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는 ‘역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식·음료계 역시 일괄적인 세금 부과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설탕세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설탕세 납부의무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기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탕세 징수로 얻는 세수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비만개선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과 대상을 필수식품이 아닌 청량음료 등 기호식품으로 한정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완 대책을 병행한다면, 설탕세는 재분배상 역진성을 상쇄하면서 오히려 취약계층 건강을 개선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여당과 통일교 간 불법 유착의 배후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3년 전 20대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 의원이 구속된 터이니 돈 전달을 지시했다는 한 총재의 구속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히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해도 좋을 이 사건은 통일교가 20대 대선과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윤석열 측을 불법적으로 지원했고, 윤석열 측은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청탁·민원을 국정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깬 종교의 선거·정치 개입이자 윤석열 측의 불법 대선 의혹이고, 윤석열 측과 통일교가 유착한 국정농단 사건인 셈이다.
통일교는 20대 대선 때 자금·조직을 동원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친윤석열 핵심인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고, 세계본부 5개 지구장을 통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한 총재가 직접 가평 천정궁에서 권 의원의 큰절을 받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도 있으니 오간 돈은 더 많을 수 있다. 권 의원이 받은 1억원은 윤석열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고, 세계본부 지구장들은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기부한 2억1000만원 중 일부가 중앙당 후원회로 흘러갔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윤석열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통일교는 윤석열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도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전 한 총재가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최고 간부 120여명과 극비 모임을 갖고 윤석열 지지를 지시했다는 통일교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당선 다음날인 2022년 3월10일 통일교 지구장들이 한 총재에게 보낸 ‘참부모님 서신보고’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 문건에는 “20만 축복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선 결과 0.8% 차 보며 깨우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러니 김건희씨가 대선 3주 뒤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며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했을 것이다.
통일교는 2023년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교인 1만명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명을 특정하고, 이들의 입당 시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치른 대선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특정 종교 세력이 정당 내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위헌이고, 국민의힘이 묵인·결탁했다면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대선·전당대회 개입 의혹 전모를 밝히고 단죄해 위헌·위법적 정교 유착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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