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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19 실상 알리고 4년 복역한 중국 시민기자, 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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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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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중국 우한의 실상을 외부에 알렸다가 4년을 복역했던 시민기자 장잔(42)에게 또다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2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9일 중국 상하이 인민법원에서 ‘싸움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주로 반체제 인사에게 적용되는 표현이다.
명보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공소장에서 장씨가 “해외 소셜미디어에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이고 중상모략적인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해 사회 질서를 교란했다”고 주장했다.
4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석방된 장씨는 인권 운동가 장판청을 지원하기 위해 간쑤성에 갔다가 같은 해 8월 다시 구금됐다. 그동안 사법 당국의 조사와 기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방 외신 기자와 외교관, 인권단체 인사는 이번 재판 참관이 불허됐으며 장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변호사였던 장씨는 상하이 금융계에서 일하다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시민기자로서 활동했다.
장씨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2020년 2월 우한을 찾아가 텅 빈 거리와 환자로 아수라장이 된 병원 등을 직접 취재해 글과 영상을 SNS에 올렸다. 장씨의 보도로 우한 상황이 당국이 공식 발표한 실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이 알려졌다. 도시가 마비된 상황에서 당국이 강압적으로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장씨는 그해 12월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감 첫해 유죄 판결과 처우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벌여 75㎏이던 체중이 41㎏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단식은 교정 당국이 개입해 강제 중단됐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만기 출소했으나 당국의 감시를 받다 3개월 만에 다시 구금됐다. 이후 정식 체포로 전환돼 상하이 푸둥 구치소에 수감됐다.
RSF 아시아·태평양 권익옹호 담당자 알렉산드라 비엘라코프스카는 성명을 내고 “장잔은 잔혹한 환경의 감옥에 갇힐 것이 아니라 ‘정보 영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기념돼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장잔의 석방을 위해 중국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9이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는 2021년 아이오닉5, 2022년 아이오닉6에 이어 아이오닉9까지 모든 전용 전기차 모델이 유로 NCAP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유로 NCAP은 1997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신차 평가 프로그램으로, 유럽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 테스트를 해 매년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항목은 성인 탑승자 보호, 어린이 탑승자 보호, 보행자 보호, 안전 보조 시스템 등 모두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종합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아이오닉9은 정면 및 측면 충돌 상황에서 승객 공간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탑승자를 잘 보호하고, 다양한 첨단 안전 사양 탑재로 탑승자 간 부상 위험을 줄이는 대응책을 갖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유로 NCAP 측은 아이오닉9의 사고 발생 시 긴급 구난 센터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과 충돌 시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으며,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등 보행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적용된 점도 호평했다.
아이오닉9은 특히 어린이 탑승자 보호 평가 항목에서 2열에 탑승한 어린이 더미(인체 모형)의 주요 신체 부위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이 부문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경형 SUV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은 소형 차급임에도 유로 NCAP ‘별 넷’을 획득하며 높은 안전성을 입증했다.
자비에르 마르티넷 현대차 유럽대권역장 겸 유럽권역본부장은 “아이오닉9이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은 모든 모델이 우수한 안전 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현대차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국정과제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과제는 올 상반기 SK텔레콤에 이어 하반기에도 KT·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터지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위는 ‘중대 사고 엄정제재와 피해자 보상 실질화’ ‘디지털 잊힐 권리 등 자기결정권 보장’ ‘예방 중심 체계 재정립’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등 5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체 이용자에게 유출 내용을 공지케 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온라인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속 탐지·삭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잊힐 권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와 같은 AI 합성 콘텐츠에 대해선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범죄 이력에 따라 폐쇄회로(CC)TV 관제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기준을 마련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마이데이터’를 의료·통신 등 생활 밀접 분야 10대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곳에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도 마련해 신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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