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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조희대 회동설’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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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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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선을 그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충남지역 독립운동 후손들과 역사 시민단체 등이 국가보훈부를 향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사독립국민행동과 세종민중행동, 민주노총세종지부,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은 23일 세종에 있는 국가보훈부 앞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 및 독립기념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전모가 밝혀지고 있지만, 내란수괴가 심어놓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를 다루는 기관장들로 인한 역사 쿠데타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기관장으로 하동현 국사편찬위원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꼽았다.
시민단체는 “이들은 역사를 다루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12·3 내란 사건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회피하더니, 윤석열 정권이 몰락했음에도 아직도 자리 보전에 연연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독립운동 정신을 후대에 알리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독립기념관장은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운동 후손들은 한 달 넘게 독립기념관에서 김형석 관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는 “독립운동 후손들과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싸움을 국회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당장 김형석 관장을 파면시키는 등 독립기념관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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