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차 급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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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새 행정부의 ‘실용적’ 외교를 의심했던 이들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회동에서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바이든 행정부 관련 발언은 다소 불공정하게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정상들이 트럼프를 치켜세워야만 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필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 협상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무난하게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여전히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에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얼마나 잘 협상했는지였다. 특히 자동차 관련 합의는 승리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다. 3500억달러 투자 약속은 허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한국은 그 약속 이행을 압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신규 투자, 서비스 제공, 구매 등으로 꿰맞출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선업 관련 논의는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윈-윈’이 될 수 있다.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예상 밖이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비핵화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라고 보지만, 아무런 통로가 없는 것보다는 대화 채널이 열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후 현대차 공장 급습 사건이 발생했다. 현시점에서는 해당 공장 노동자들이 비자 규정을 위반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미국 법은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해당 기업과 노동자들이 무혐의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현대차 공장 급습은 전혀 불필요한 조치였다. 이는 단순히 이민법을 집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체포·추방 대상자를 모욕하고 망신 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 문제는 미국 당국이 기업 측에 전화 한 통을 걸고, 행정부 내에서 경제 목표와 조율을 거쳤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의사결정 속에서, 한쪽 손(이민 당국)은 다른 쪽 손(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는 사실상 사과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에는 엔지니어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안타깝게도 이는 이번 사건의 한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법적 공백 속에 살아가는 수백만명의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이번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부와 주요 투자자들은 투자가 시장 조건에 달려 있음을, 그것이 ‘선물’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은 미국에 대해 자국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도 있다. 비자 규정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조정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이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처럼 최근 미국은 동맹국들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강압적일 뿐만 아니라, 반(反)외국인적이고 적대적인 이민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당신이 한국인 엔지니어나 숙련된 기술자라면, 다시 미국에 가고 싶겠는가? 굳이 왜 그래야 하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단독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일은 한국이 “미국은 한국이 강할 때 더 강하며, 협력이란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임을 강조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이를 듣고 깨달을까? 트럼프가 자주 말하듯,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의 중요성을 이해할지 의문스럽다.
최근 보수·극우 단체가 중국과 중국인을 혐오하는 시위를 이어가면서 중국 동포 등이 모여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가 혐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경찰이 서울 명동 일대의 ‘혐중(중국 혐오)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리자 시위대는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겼다. 대림동을 강력범죄 등이 빈번한 ‘슬럼가’로 보는 시선도 다시 퍼지고 있다.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생업을 이어온 주민들은 대림동을 “특별할 것 없이 그냥 사람 사는 동네”라며 최근의 상황을 우려했다.
22일 오전 11시 대림중앙시장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중국 전통 식자재부터 떡국, 때타올 등 다양한 제품 옆으로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인 팻말이 붙어있었다. 간간이 들려오는 중국말 사이로 상인과 주민들이 “오랜만이네요”, “바쁘시죠”라며 안부를 물었다. 시장 인근 초등학교에선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했다. 인근 공원에선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들이 중국 음악에 맞춰 춤을 연습했다.
2000년대 후반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이 대림동 일대로 이주해오며 중국 관련 상가들도 생겨났다. 차이나타운이 본격 조성될 당시 일각에선 중국인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치안 문제가 부각되고 지역이 ‘슬럼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림동 일대가 혐중 시위의 대상이 된 배경에도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대림동에서 불법체류, 강력범죄, 일자리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시글은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며 “이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민초결사대가 연 혐중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차이나 아웃’ 피켓을 들고 “중국인 나가라”라고 외쳤다.
대림동 주민들은 이 같은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문방구를 운영하는 한국인 김모씨(75)는 “중국인들이 처음 이주해왔을 땐 한국 문화를 모르니까 싸우는 일이 잦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며 “어딜 가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있는 거고 중국인이라고 뭐가 다르겠냐”고 말했다. 38년 동안 가게를 운영한 한국인 조복순씨(67)는 “대림동은 중국인들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며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순 있겠지만 겪어보기로 예의 바르고 정 많은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은 최근의 혐중 시위가 당황스럽다고 말한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7개월째 장사하고 있는 중국인 A씨는 “잘살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김모씨(53)는 “동네 이웃들과는 잘 지내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상처를 받는다”며 “‘너 중국산이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비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참고 넘어간다”며 “지금은 한국 질서에 적응했고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심해져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명동에 이어 대림동 일대에도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다만 상점가에서 떨어진 대림역 4번 출구부터는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대림동처럼 또 다른 곳이 혐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다른 지역이나 소수자 집단을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조례나 법 등을 통해 혐오를 뿌리 뽑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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