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국세청, ‘부모 찬스’로 아파트 구입 등 자금 출처 검증 강화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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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B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B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C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가운데 국내 노동·시민·인권단체 등이 대대적인 ‘반트럼프’ 시위를 예고했다.
37개 단체가 참여 중인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는 28일 “APEC은 트럼프 중심의 세계 패권 경제 구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하는 행사”라면서 “APEC과 트럼프에 맞서 함께 투쟁하고 국제민중연대를 위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민중행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 중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 관세협상 문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미국의 경제 수탈’로 규정했다. 이들은 “한국도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패권주의적 약탈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며 “굴욕적 대미관계, 미국의 경제 수탈에 대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민중행동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집중 투쟁일정으로 정하고, 경주와 서울에서 반트럼프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한 당일인 29일에는 APEC 행사장 인근인 경주시 구황교 사거리에서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다. 국제민중행동 관계자는 “회견에서 트럼프의 관세폭탄,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엄청난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 등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주의적 행태에 대한 다양한 발언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막말’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도 예정돼 있다.
30일에는 서울에서 ‘2025 APEC 반대! 트럼프 반대!’를 주제로 국제민중콘퍼런스와 국제연대 교류의 밤 행사가 열린다. 31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트럼프 방한 결과보고 및 규탄 기자회견, 관세폭탄·경제 수탈·APEC 반대·굴욕적 한·미관계 저지 범시민행동 행사가 열린다. 11월1일에는 경주에서 투쟁 결과발표 기자회견, 국제민중대행진도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을 “관세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이 대통령에게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을 선물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경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날 진행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의 분위기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 앞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관세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의제를 언급한 점을 두고 “대단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확대정상회담 당시에도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무엇이 필요하냐”는 말을 여러 번 했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받은 무궁화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어 가겠다고 직접 한국 측에 요청한 사실도 알렸다. 그는 “선물은 우리 외교부가 미국으로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선물을 백악관 집무실 어디에 둘지도 이미 정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답례 선물로 자신의 인장이 찍힌 야구공과 미국 프로야구 선수 딜런 크루스(워싱턴 내셔널스)의 친필 서명이 적힌 야구방망이를 건넸다. 미국 측은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한·미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참모들에게 “국력을 좀 키워야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협상가”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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