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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새들이 이겼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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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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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단체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 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했다.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에 있는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0여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결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의 중요한 거점이다.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한국인 300여명이 이르면 10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금된 한국인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7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취재진과 만나 “희망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귀국 시점은) 수요일(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내일부터 개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차로 50분가량 떨어진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주미 한국 공관에 소속된 외교부 당국자들은 전날부터 포크스턴 시설에서 한국인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여성들은 여성 전용 별도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총영사는 “1차 영사 면담은 이날 다 마쳤다”면서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식당에서 봤는데 건강하게 잘 계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국내증시가 6거래일 연속 반등하며 9일 종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거래를 마쳤다. 6거래일 연속 반등으로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6.22포인트(0.76%)오른 824.82에 장을 마치며 지난 7월 21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821.69)를 경신했다.
최근 국내증시가 반등한 것은 국내·외 훈풍의 영향이 크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정책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 기대감이 약해진바 있으나, 전날 장 마감 전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책 완화를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훈풍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세재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놨지만 증시 영향을 고려해 철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의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 영향으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2%), 2위 SK하이닉스(3.97%) 등 반도체주가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SK하이닉스는 주당 28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 7월16일 이후 두달만에 종가 기준 ‘28만닉스’를 탈환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657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미 금리인하 기대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2.7원 내린 달러당 1387.9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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