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정부·기업, ‘제조 AX 최강국’ 위한 여정 시작…“2030년 100조원 부가가치 창출 목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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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구조적 위기에 처한 한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기업 등이 연합해 2030년 ‘제조 AX(AI 전환) 최강국’을 목표로 한 여정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서울 중구에서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얼라이언스)를 공동 출범했다. 2030년까지 제조 AX 관련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포부로, 국내 주요 1000여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제조 현장에 AI 확산을 주도한다.
산업부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업은 부족하고 제조 기업·AI 기업 간 협력도 미약한 수준”이라며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R&D) 예산, 펀드, 인프라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산업 분과별로 AI팩토리, AI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 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 총 10개로 구성됐다. 각 분과는 업종별 대표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 부품·소재 기업,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AI 모델과 AI가 탑재된 제품·서비스를 개발한다.
정부는 얼라이언스 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산업부 AI 관련 예산을 얼라이언스 주요 프로젝트에 최대한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산업부 AI 관련 예산도 올해(5651억원)의 두 배 이상인 1조1347억원으로 늘렸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얼라이언스 제안 과제를 최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또 국민성장펀드 등 민관 펀드를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
정부는 AI 테스트베드와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센터 등 AI 기반시설도 지원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와도 연계해 기업들의 R&D 환경을 강화한다. 아울러 AI 모델 개발과 AI 적용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개선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촉진법(가칭)을 제정해 얼라이언스 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출범식에서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제조 AX가 기업 생존의 문제라는 절박함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해 2030년까지 제조 AX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에 대해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저는 몰랐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는 일의 당위와 어떻게 맞바꾸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며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꿈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냐.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타당한 요구, 주장을 수용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주식 양도세 관련) 아까 50억 얘기를 했는데, 큰 의제도 아닌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를 하길래 그때 사실 마음 먹었다. 해야 되겠다”라고 “50억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 그날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이런 거 하나 들어줘도 되겠다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은 진리가 아니고 정치적 결정인데 그것 말고 본질에 관한 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한 막말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선 당시 김 의원이 SNS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1월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해 12월에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명백한 2차 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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