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고발, 2년 만에 결론 나온다…검찰, 벌금 5000만원 구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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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연대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로 총파업을 벌인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관련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2년까지 파업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권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 파업에 개입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
네이버가 신규 시장 개척과 헬스케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테크비즈니스’ 부문을 신설했다. 그러나 4년 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직원 사망사건으로 물러난 인물을 부문장에 불러 앉히면서 내부 구성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네이버는 오는 19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테크비즈니스 부문을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테크비즈니스 부문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스페인 등에서 새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또 헬스케어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전략적 기술 투자를 통해 사업 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3월 이해진 창업자가 7년 만에 사내이사로 복귀한 데 이어 지난달엔 중동·아프리카에서 클라우드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사업’ 부문, 북미 시장 개인 간 거래(C2C) 및 스타트업 투자를 담당하는 ‘전략투자’ 부문을 신설했다.특히 테크비즈니스 부문장에는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내정했다. 네이버는 최 전 COO 재영입에 대해 “새...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추모 행사가 전북 곳곳에서 열린다.5·18민중항쟁기념 전북행사위원회는 오는 17∼31일까지 전북대학교 등에서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세종 장학금 전달식·전북도민순례단 순례·학술제 등 다양한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행사 주제는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이다.17일 전북대 이세종광장에서는 제45주년 5·18민중항쟁 기념식과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 열린다.전북대 농학과 2학년이던 이세종 열사는 1980년 5월 17일 전북대 제1학생회관에서 ‘비상계엄 철폐 및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중 이튿날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계엄군이 교내로 진입하자 학생회관 옥상으로 달아났다. 그 뒤 새벽 6시쯤 학생회관 앞 땅바닥에서 온몸이 피투성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사인을 ‘단순 추락사’로 발표했으나 시신 여러 군데에서 피멍이 발견돼 계엄군에 의한 집단 폭행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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