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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15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0)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6)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김씨와 양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또한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3)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석씨의 행위는 단...
TK의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이 첫삽을 뜨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터라 1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사실상 차입해야 하는데, 이자부담만 수조원에 달하는 등 대구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3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신공항 착공에 들어가는 내년부터 이후 5년간 11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자금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공사 첫 해(2026년) 토지 보상비 등 2795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TK신공항 건설을 위해 현재 대구시는 ‘나랏돈’(공자기금)을 빌린다는 목표를 우선순위로 세운 상태다. 시는 신공항 건설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한 뒤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해당 지방채를 사들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신공항 건설로 비게 될 현 공항의 부지를 개발해 얻는 수익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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