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불구속 상태로 재판해달라” 윤석열 보석심문, 26일 오전 진행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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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구속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보석 심문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2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석 청구를 받은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 의견 등을 듣고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다. 특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소된 이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특검에게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지난달 29일 기소된 뒤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지난해 반려묘들이 원인불명의 신경·근육병 증세를 보이다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입법 조치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되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거해 원인을 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려동물용 사료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내용의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동물용 사료에 특화된 안전 관리 방안을 구축·강화하는 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해당 사료의 종류를 공표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조항이 법안에 담겼다. 정부가 문제 된 사료의 회수를 명령하고 생산·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 기관이 역학·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반려묘들이 원인불명의 무기력증과 신경·근육 병증을 앓다가 집단 폐사한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당시 피해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 등이 사망한 반려묘 다수가 특정 사료를 섭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사료와 관련해 유해 물질과 바이러스 등을 검사했지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며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소와 같은 대동물 가축 사료 관리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소동물인 반려동물 사료 안전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 등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관리를 별도로 다루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 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사료 생산 업체 등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 품질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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