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윤석열을 양산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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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악용한 죄로 몰락한 윤석열
정치에서의 오만(hubris)은 처벌을 받는다. 정치사상가들 모두가 힘주어 경고한 사실이다. 과시의 수단이 된 권력은 흉기다. 힘과 권력은 절제의 덕목이 함께할 때만 선용할 수 있다. 윤석열이 좋은 사례다. 윤은 오만했고 제멋대로였으며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많은 의원이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윤은 실력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적폐 청산을 위해 키워진 사람이고, 그 기회를 이용해 권력을 쥐었던 자다. 그의 손에 박근혜가 당했고 유서 깊은 한 보수 정당이 망가졌다. 윤의 성공은 검찰의 정치화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게 했다. 그의 몰락은 권력을 악용한 죄의 결과다. 그런데 지금은 법사위의 오만이 위험 수위다.
우리가 언제 이 행성을 떠나게 될지는 ‘자연의 섭리’가 주관하는 일이지만 어떤 국가를 만들고 어떤 공동체를 가꾸며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인간의 기예’가 결정한다. 이를 말한 이는 장 자크 루소였다. 루소는 정치 예찬론자였다. 얼마나 더 살다 떠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으나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일 정도는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회적 합의를 최대로 이끌 정치의 힘을 믿어보라고 격려했다. 지금의 법사위를 보면 그런 믿음에 회의가 든다.
정치는 중요하다. 정치의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 나라마다 민주주의의 모양새가 다르다. 미국 민주주의 다르고 독일 민주주의 다르다. 영국 민주주의와 프랑스 민주주의가 같지 않고 일본 민주주의는 물론 한국 민주주의와도 다르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어제의 민주주의와 오늘의 민주주의가 다르고, 내일의 민주주의를 다르게 만드는 것 또한 그 나라 정치의 실력이다. 법사위는 정치를 파괴하는 실력자들이 모인 곳이다.
정치는 그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같은 언어를 쓰는 민주주의 국가라도 영국 정치와 미국 정치는 다르며 영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같지 않다. 같은 연방제 국가이지만 독일 정치와 미국 정치가 다르고, 그 다른 만큼 두 나라 사회도 다르다. 중앙집권적이고 대통령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프랑스의 지방 현실과 한국의 지방 현실이 다르다. ‘지방이 잘 살아야 선진국’이라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지방이 무너진다. 법사위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서울의 힘 있는 자들 중심으로 작동하는지를 알게 된다.
오만 수위 넘은 정치인들에 교훈
누구나 겪게 될 삶의 기쁨과 슬픔,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될 원치 않는 이별이 우리를 더 존엄한 존재로 만들지 그렇지 않을지의 문제도 잘 생각해보면 정치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데, 나이 든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과 고독사에 내몰리는 현실은 상층 중산층 위주의 정치가 만들어낸 사회적 상흔이다. 장례식은 있으나 애도는 없는 죽음이 일상인 사회도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정치가 만든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10대, 20대, 30대, 40대의 삶도 정치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결혼식은 말할 수 없이 호화로워졌는데 결혼할 수 없는 삶이 늘고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공익에 대한 신념은 없으면서 권력에 대한 야심만 있는 이들이 정치를 주도하면 우리 삶은 견딜 수 없이 고달파진다. 국회에는 살리는 정치가 없고 죽이는 정치가 있다.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될 성정을 가진 이들이 삐뚤어진 야심을 겁 없이 표현하는 곳이 법사위다. 누가 더 큰 목소리로 처벌을 외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특별 사법부 같다. 품위를 상실한 의원들이 팬덤 시민의 지지를 격려 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공개 심문실처럼 보인다.
정치의 일차적 기능은 시민교육이다. 정치가 사나워지면 시민은 더 사나워진다. 의회는 “선행의 원천”이어야 하고 “처벌은 법의 소관”에 맡기라 했던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기대할 수 없는 비현실이다. 법사위는 국회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를 나쁘게 한다. 거대 양당은 다른 것 같지만 닮았다. 상대방 때문에 덕을 본다. 민주당이 윤석열을 낳고 ‘친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그 덕분에 정청래가 승승장구하고 정청래가 있기에 장동혁이 나오는 정치다. 윤석열은 한국 정치의 악몽이고 네버 엔딩 스토리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광범위한 제재가 10년 만에 다시 복원됐다. 이란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는 이 제재로 이미 휘청거리는 이란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재 복원 이후 외교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유엔본부에 따르면 대이란 유엔 제재가 이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그리니치표준시 기준 28일 0시(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복원됐다.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관련 대이란 수출 금지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 대상인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 이란인 소유·계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2015년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협정 체결 이후 부과가 종료됐던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핵합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 18일 영구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JCPOA는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료 이전 제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협정 체결 당사국인 E3는 이란이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 한도 4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절차가 가동되면 30일 이내 안보리가 별도 의결을 하지 않으면 종료됐던 유엔 제재가 자동 복원된다. 안보리는 지난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란 제재 종료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안건 통과에 실패하면서 대이란 유엔 제재가 복원됐다.
미국과 E3는 이란이 핵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가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란은 지연 작전을 쓰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선의로 진행되는 직접 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단됐다.
E3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유엔 제재 복원이 외교의 종말은 아니”라면서 “이란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조치 의무 준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아직 제재 복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유럽 당사국들과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국의 견해는 달랐다”며 미국이 3개월 내로 미국에 농축 우라늄을 모두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요구를 “비이성적 요구”라 비난하며 타협보다 제재 복원을 선택하겠다고 맞섰다.
이란은 영국·프랑스·독일 주재 대사들을 본국으로 소환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으로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물가 상승, 물과 전력 부족 등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외환 사이트 본바스트에 따르면 27일 리알화 환율은 1달러당 112만3000리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식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이스라엘·미국 공습의 여파로 지난 6월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이 34.5%로 집계됐으며, 주요 식료품값이 50% 넘게 올랐다. 콩은 세 배로, 버터는 두 배로 뛰었으며, 쌀은 80% 이상, 닭 한마리 가격은 26% 올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유엔 제재가 발효되면서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키우고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31개 무역항 대체 사이트 전환
일부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먹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산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의 항만물류서비스시스템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전국 31개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 항만시설 사용, 화물 반출입, 세입 징수, 출항 신고 등 해운항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민원 및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해 대체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부산과 인천의 지방해양수산청은 28일 오후 2시 현재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 민원 서비스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27일부터 시 누리집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 시설 화재 발생으로 정부 시스템이 연계된 일부 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이 복구 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해운대구 등 자치구에서도 같은 내용이 안내문을 누리집 초기화면에 내걸었다.
이용이 제한된 대상시스템은 부산민원120(시정모니터, 교통신고센터, 시민감사관, 국민신문고), 여권, 정보공개포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인감증명서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전자증명서, 문서24 등이다.
일부는 전화, 방문 등 오프라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 방문 시에는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주말이라 주민센터 등 대부분 관청이 문을 닫아 사실상 대부분 민원 업무가 중단됐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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