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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유엔, 이란 제재 10년 만에 복원···경제난 시달리는 이란 경제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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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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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란에 대한 유엔의 광범위한 제재가 10년 만에 다시 복원됐다. 이란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는 이 제재로 이미 휘청거리는 이란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재 복원 이후 외교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유엔본부에 따르면 대이란 유엔 제재가 이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그리니치표준시 기준 28일 0시(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복원됐다.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관련 대이란 수출 금지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 대상인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 이란인 소유·계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2015년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협정 체결 이후 부과가 종료됐던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핵합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 18일 영구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JCPOA는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료 이전 제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협정 체결 당사국인 E3는 이란이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 한도 4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절차가 가동되면 30일 이내 안보리가 별도 의결을 하지 않으면 종료됐던 유엔 제재가 자동 복원된다. 안보리는 지난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란 제재 종료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안건 통과에 실패하면서 대이란 유엔 제재가 복원됐다.
미국과 E3는 이란이 핵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가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란은 지연 작전을 쓰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선의로 진행되는 직접 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단됐다.
E3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유엔 제재 복원이 외교의 종말은 아니”라면서 “이란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조치 의무 준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아직 제재 복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유럽 당사국들과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국의 견해는 달랐다”며 미국이 3개월 내로 미국에 농축 우라늄을 모두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요구를 “비이성적 요구”라 비난하며 타협보다 제재 복원을 선택하겠다고 맞섰다.
이란은 영국·프랑스·독일 주재 대사들을 본국으로 소환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으로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물가 상승, 물과 전력 부족 등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외환 사이트 본바스트에 따르면 27일 리알화 환율은 1달러당 112만3000리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식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이스라엘·미국 공습의 여파로 지난 6월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이 34.5%로 집계됐으며, 주요 식료품값이 50% 넘게 올랐다. 콩은 세 배로, 버터는 두 배로 뛰었으며, 쌀은 80% 이상, 닭 한마리 가격은 26% 올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유엔 제재가 발효되면서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키우고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복지서비스 신청과 화장장 예약 등 보건복지 분야 온라인 업무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이틀 후인 28일까지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 등 보건의료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복지서비스 종합포털 ‘복지로’(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복지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웹사이트에는 “복지서비스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달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각종 복지급여는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 당장 급여 지급엔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사이트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현재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개별 화장장의 온라인 및 유선 신청을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의료기관과 환자도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는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이 먹통이다.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간에 전산으로 안전하게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게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포털,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데이터 제공 서비스가 일시중단 됐다.
질병청은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등은 질병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유선 신고하고, 감염병 검사는 수기로 작성해 의뢰해달라고 안내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는( 접속가능하고 예방접종력 조회도 할 수 있으나, 예방접종 증명서 출력은 전산 문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며 시스템 복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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