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김영록 지사 “전남 핵심 전력망, 국가기간 설비 지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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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 신해남~신장성 96km, 신해남~신강진 27km 등 총 123km 송전선로와 서해안 HVDC(고압직류선) 등 전남지역 주요 송변전 설비가 대거 지정됐다.
김 지사는 “전력망 특별법 시행 5일 만에 이뤄진 결정은 재생에너지 대동맥인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지정으로 인허가 절차 단축, 일부 예타 면제, 환경영향평가 개선, SOC 공동건설 등 지원이 가능해져 구축 기간도 13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다.
전남 전역에서 더 많은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게 됐다. 확대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산업단지 역시 도내 곳곳에서 조성할 기반이 마련됐다.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AI 기업 유치로 이어져,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단지와 주민이 직접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전기료 혜택을 높이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ESS 투자 확대, 허수사업자 점검, 송전선로 교체 시 용량 증대, 산업거점 마이크로그리드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대, RE100 산업단지 전기요금 할인 등을 건의했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장애를 겪는 사태를 계기로 근거 없는 ‘혐중’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이 사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 SNS에 올라오고 유튜버들이 이를 인용하면서 확산에 앞장서는 양상이다.
지난 3월 영남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도 “중국인이 개입돼 있다”는 음모론이 퍼졌다. 국가적 재난·사고가 날 때마다 근거 없이 특정 국가 혹은 민족의 범행으로 단정 짓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6일 밤부터 엑스에는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한국의 모든 민간데이터를 중국에 넘기려는 시도”라거나 “공교롭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직전 주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구독자 22만여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영상에서 ‘국정자원 화재가 단순 화재가 아닌 ‘작전명 화재차이나’이며, 부정선거 데이터를 모두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도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화가 망가져 수기 작성으로 입국하는데, 신분증도 아무거나 복사해 내면 된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신장위구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음모론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확산했다.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집회를 열어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서울 명동 일대에서 ‘혐중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28일 음모론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별도 관리돼 이번 화재와 관계가 없다”며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인까지 ‘혐중’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의 범죄행위·전염병 확산에 국민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음모론이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혐오 문제가 레드라인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이대로 두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차별·혐오가 재생산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혐중’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혐오·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혐오·차별금지법 제정 등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대응태세 진화”를 언급하며 핵 포기 불가를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 이니셔티브’와 한·미·일의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 관련 분야의 과학자·기술자”들과 “핵물질 생산 및 핵무기 생산과 관련한 중요협의회를 지도”했다고 2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며 “핵 대응태세를 계속 진화시키는 것은 공화국의 안전환경상 필수적인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핵 기술 분야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제공·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1일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사를 밝히며,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 개발 가속화를 통해 핵 강국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수용토록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7일 중국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문다. 최 외무상은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다고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했다. 최 외무상은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선경 북한 외무상 부상(차관급)도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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