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코레일, ‘안전관리 소홀’ 3년간 288건…과태료만 5억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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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 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 측정 의무 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첫 번째 달 궤도선 ‘다누리’가 연료 소모 없이도 날 수 있는 ‘동결 궤도’로 24일 진입했다. 다누리는 달을 대상으로 2027년 말까지 추가 관측을 이어가다 2028년 초 월면에 충돌하며 폐기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다누리가 별도의 연료를 쓰지 않고도 달 중력을 이용해 비행 능력을 유지하며 월면 상공을 돌 수 있는 동결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다누리는 2022년 8월 지구에서 발사됐다. 2023년 2월부터 달 상공에서 원형 궤도를 유지하며 관측 임무를 시작했다. 당초 운영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였다. 하지만 잔여 연료가 예상보다 많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로 늘었다. 이후 우주청은 추가 기술 검토를 통해 다누리 임무 기간을 2027년 12월로 재차 연장했다.
우주청은 올해 2월부터는 다누리 비행 고도를 종전 100㎞에서 6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월면을 더 가까이에서 관측하게 됐다.
다누리가 2027년 12월까지 유지할 동결 궤도는 기존처럼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다. 낮을 때 고도는 60㎞, 높을 때에는 200㎞다.
다누리는 자체 관측 기기를 이용해 월면 영상을 선명하게 촬영하고, 고도별로 달리 나타날 달 자기장을 측정한다. 달 남·북극 영구음영지역에 대한 관측도 강화한다. 영구음영지역은 지형 때문에 365일 태양광이 들지 않는 곳으로, 물이 얼음 상태로 보존돼 있을 것으로 과학계는 보고 있다.
다누리는 동결 궤도에서 예정된 임무를 마치면 비행 고도를 낮춰 2028년 3월 달 표면과 충돌한다. 우주청은 다누리가 월면으로 돌진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달 무인 착륙에 대비할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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