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단톡방에다 “연구실로 불러 추행”···교수 성 비위 사실 알린 남성 ‘무죄’ > 갤러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단톡방에다 “연구실로 불러 추행”···교수 성 비위 사실 알린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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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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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에 있는 대학 한 학과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년별 SNS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가 게시한 글에는 ‘B교수가 자신이 고른 여학생에게 A+ 성적을 주고 연구실 등으로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B교수는 2016~2022년 매년 1~4명의 여학생에게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같은 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듬해 B교수가 수업에 복귀하자 학생들은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가 없다며 반발했다.
평소 피해 학생들과 이 문제로 고민하던 A씨는 B교수의 성 비위 내용을 재학생만 모여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게시글은 B교수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해당 수업을 수강 신청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이 화재와 폭발 등에 취약한 고위험 화학물질들을 다루는 화장품 제조공장에 대해 전국적인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진행한다.
소방청은 22일부터 전국 화장품 제조업 공장 4191곳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차 검사는 이날부터 11월22일까지 2개월간 진행하고, 관내 검사 대상이 많은 소방서의 경우 오는 11월2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3일 작업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북 영천시 화장품 원료공장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당시 폭발 화재로 염화수소와 옥틸페놀 등 유해화학물질과 소방용수가 뒤섞이며 폐수가 청못 저수지(청지)로 흘러 들어가 물고기 약 1.5t이 집단 폐사했다. 청못 저수지는 신라 제23대 법흥왕 시기인 536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저수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화학물질 유출로 일대 농업용수 공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화장품 제조공장은 여러 화학물질을 각기 다른 비율로 혼합하고 유화하는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화재와 폭발 사고 우려가 상존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공정은 단순히 원료를 섞는 수준을 넘어 과학적 원리와 정밀한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 과정”이라며 “사고 우려가 큰 만큼 예방을 위해 전국 모든 화장품 제조공장에 대해 현장 지도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에서 원료 보관 창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 자체 실험실 시약, 샘플 저장·취급, 세척 용품 사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 관계자가 즉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지도를 통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다양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화장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 공장의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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