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화학사고 5년간 503건…규제 완화 속 365명 사상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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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최근 5년간 화학물질 사고로 19명이 숨지는 등 총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발생한 화학 사고는 총 503건이다. 이 가운데 19명이 사망하고 34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유·누출이 400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고, 이어 화재(46건), 폭발(29건), 기타(28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수·창고업(81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39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 울산 59건, 경북 57건 순이었다.
화학사고는 2015년 114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75건)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1년 93건, 2023년 116건, 지난해 128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화학 사고는 99건으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사고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법’이 시행됐으나, 2019년 정부는 재계 요구 등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기간을 75일에서 30일 내로 축소했다. 2021년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평법·화관법을 ‘킬러규제 1호’로 지목하고 규제 완화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통과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을 줄이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5년간 매년 500곳 이상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지난해에도 점검 대상 2643곳 중 517곳에서 우반이 확인됐다. 대부분이 안전교육 미실시, 정기검사 미이행,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 안전의무 불이행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노동자가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부는 법을 어기는 기업에게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겨줬다”며 “지금이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5년 10만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265만명으로 급증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다민족 사회에 접어든 한국,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이주배경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인 이주민들이 본인 결정으로 ‘일하러’ 혹은 ‘공부하러’ 한국에 왔다면, 이주민 2세대는 상황이 다르다. 이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며 우리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했다. 이들의 목표는 평범한 시민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22일 방송되는 EBS 1TV 다큐프라임 <시민 미완: 경계의 청년들>은 여섯 명의 이주배경 청년을 통해 이들이 자립과 정착 과정에서 마주하는 제도적 한계와 그 속에서 겪는 좌절과 희망을 담아낸다.
편견 없는 시선을 위해 제작진은 ‘블라인드 미팅’이라는 방식을 도입했다. 주인공들은 ‘여우13’ ‘곰18’ ‘호랑이24’ 같은 코드네임으로 불리며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공존과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시선으로 이주배경 청년들의 현실을 바라본다. 오후 9시55분 방송.
최근 3년간 제주지역 교사 10명 중 4명이 젠더 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학교 내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인 구글 폼으로 진행됐다.
응답교사 127명 중 51명(40.2%)이 지난 3년간 젠더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 절반 이상은 30대(26명·51%)였다. 학급별로는 중학교 교사(28명·55%)가 가장 많았다.
폭력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와 평가, 음담 패설이나 성적 농담,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관련 소문 유포, 성적 이미지·사진·낙서·그림 등을 전송·게시, 스토킹 또는 사적 만남 강요, 특정 신체 부위를 뚫어지게 쳐다봄 , 불법 촬영, 딥페이크 및 초상권 침해,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발언 등이 있었다.
가해자는 학생이 82.4%로 가장 많았다. 동료 교사, 교직원, 학교 관리자, 학생 보호자, 지역주민 등도 있었다.
피해 교사들은 수업 진행 곤란(52%), 심리적 고립감(50%), 불안과 두려움(48%), 동료와의 관계 악화(46%)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62.7%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71.9%)가 큰 이유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 지역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학내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생 대상의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시행, 24시간 즉시 대응 가능한 안심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매뉴얼 마련,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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