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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아프간, 바그람 기지 미국 반환 거부···트럼프 주장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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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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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국 내 바그람 공군기지를 미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자비훌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미국은 아프간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엑스에 “아프간은 경제 중심의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며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와 건설적 관계를 모색해왔다”며 “모든 양자 협상에서 아프간의 독립과 영토 보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미국에 지속해서 전달해왔다”고 했다.
카리 파시후딘 탈레반 정권 참모총장도 전날 현지 언론을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우리 영토의 단 1인치라도 누구에게나 양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이 바그람 공군기지를 미국에 반환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 “만약 아프간이 바그람 공군기지를, 그것을 건설한 미국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나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 요구의 이유로 대중국 견제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바그람) 기지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그림 기지는 중국으로부터 약 805㎞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그람 기지는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47㎞가량 떨어진 곳에 있으며 2001년부터 20년가량 이어진 아프간 전쟁 당시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했고, 우두머리인 오사마 빈라덴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공격해 1996년부터 집권한 탈레반 정권을 축출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인 2021년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당시 9조원어치가 넘는 무기를 현지에 남기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후에는 탈레반이 바그람 기지를 장악했다.
“인도, 내수 활성화·해외시장 다변화라는 투트랙으로 대응”상호보완 발전 위해 양국 외교·기술 협력 강화 필요성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50%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인도가 내수 활성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라는 투트랙으로 대응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후속 관세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은 인도와 외교·기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2일 발간한 ‘트럼프 상호관세 이후 인도의 대응과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도의 전략적 다변화 기조에 발맞춰 정상 외교와 고위급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디지털·첨단 산업 중심의 상호보완적 협력과 중소기업 진출 지원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 행정부는 인도에 총 50%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7일 관세 25%를 할당한 뒤 인도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자 같은 달 27일 25%의 제재성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인도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인도의 대미 상품 수출의 약 70%가 관세 영향권에 있지만 직접적인 경제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인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21.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섬유·의류, 귀금속, 수산물, 농산물 등 노동집약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도가 관세 파고를 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내수 활성화로, 인도는 세제 개편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DP의 6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4단계 세율(5·12·18·28%)을 두 단계(5·18%)로 단순화해 세율을 내린다. 보고서는 “연간 4800억루피(약 7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연간 GDP는 물가 안정과 소비 증대로 0.6%포인트 내외 상승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축은 해외시장 다변화다. 중소 규모 수출업체의 무역금융과 세계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시장 개척·다변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와 내년 연간 225억루피(약 3500억원)로 발표한 관련 예산을 앞으로 6년 동안 2500억루피(약 4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인도는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중국·유럽·일본 등 주요국과의 외교를 병행하는 ‘다변화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 확대는 무역 흐름의 재편과 미국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도 인도와 투자 및 무역 환경 개선,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정책 협의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계승해 글로벌사우스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보고서 저자인 윤지현 전문연구원은 “인도의 전략적 다변화 기조에 조응해 정상외교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과 기술 경쟁력이 인도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인력, 대규모 디지털 내수시장과 결합하면 상호보완형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현지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수익률을 높이는 ‘일자리 연동형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관세 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일본의 9 대 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허 교수가 말하는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은 한국의 투자로 미국 현지 고용이나 부품 조달이 늘어나 목표한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한국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고용이 1000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 2% 수익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방식과 같이 미국이 얻는 만큼 한국도 얻는 게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허 교수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최근 불거진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호주와 같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비자 발급 제약으로 인한 전문인력 조달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며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 대 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은 쉽지 않아 H-1B 발급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1은 미국 지사 연매출이 2500만달러 이상이거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2는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조선·반도체 등 업계 대표들도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며 “앙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내 한국인의 파견과 고용 없이는 반도체 투자 및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최근의 한국 인력 구금 사건이 미국 인력 고용 압박을 위한 조치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단기간에 숙련된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대체도 불가하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상과 외교·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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