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취임 100일 김병기 “내란과 민생 철저히 분리”···내란전담재판부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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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전후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에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윤리특위 구성,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야당과의 합의를 번복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강성 지지층이라기보다는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지도부조차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는 “당·정·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시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은 11개에 이른다.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과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개혁 법안은 11월 중 처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했던 이들 법안에 대해 “11월에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대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선 “타협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9일 예정됐으나 순연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선 “민생에선 언제든 대화와 협력,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 대표와 정면충돌하는 등 ‘투톱 갈등’이 빚어졌던 데 대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오히려 그전보다 대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5 세계육상선수권이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 트랙 밖에서는 선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세계육상연맹(WA)의 새로운 성별 규정 때문에 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출신 여성 선수들이 경기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CNN이 20일 대서특필했다.
우간다 중거리 선수 도쿠스 아조크는 한때 올림픽 챔피언을 꿈꿨다. 2014년부터 국제무대에서 활약했지만, 2019년 세계육상연맹 지시에 따른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은 뒤 상황은 바뀌었다. 아조크는 검사 결과를 확인조차 못한 채 800m·1500m 출전 금지를 통보받았다. 그는 CNN에 “가족의 학비와 병원비를 감당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케냐의 막시밀라 이말리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다. 2014년 세계주니어선수권 800m에 나선 그는 혈액검사 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출전 금지 통보를 받았다. 그는 “내 커리어는 끝났다. 국가는 날 버렸고, 나는 과거형이 됐다”며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자랐는데 왜 약을 먹고 수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이달부터 모든 여성 엘리트 선수에게 평생 한 번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했다. 뺨 세포나 혈액을 채취해 SRY 유전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SRY는 Y염색체에 위치한 ‘성 결정 유전자’로, 남성 발달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CNN은 “문제는 일부 사람들은 XY 염색체를 갖고 있어도 여성으로 발달하는 성분화 다양성(DSD)을 지닌다는 점”이라며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의 0.02~2%가 이런 차이를 갖고 태어난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여성 선수의 성별 검증 논란은 반세기 넘게 이어졌다. 1960년대 유럽선수권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이른바 ‘누드 퍼레이드’가 강행됐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는 X염색체 비활성 여부를 보는 검사가 도입됐으나, 부정확성과 인권 침해 논란 끝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폐기됐다. 현재 SRY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자발적 동의가 아닌 사실상 강제”라며 “선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세계육상연맹은 해당 선수들에게 수술이나 약물치료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현장에서 선수들은 다르게 느낀다. 아조크는 “약을 먹고 수술을 받은 동료가 몸이 망가져 유럽으로 이주했다”며 “나도 내 몸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말리도 “아프지 않은데 의사들이 왜 내 몸에 손을 대야 하나”라며 “과학이 내 존재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특히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출신 여성 선수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한다. 이들 국가는 선수 보호 제도와 인권 보장이 약해, 규정에 저항하거나 법적 대응하기 어렵다. “경기 전 언론 노출과 함께 선수의 ‘성별 아우팅’이 일어나고, 이는 치명적인 낙인으로 이어진다”는 경고도 나온다.
▼ 김세훈 기자 shki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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