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중처법 시행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 아리셀 화재 참사 오늘 1심 선고…1년 3개월만 > 갤러리

분당강간변호사 “중처법 시행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 아리셀 화재 참사 오늘 1심 선고…1년 3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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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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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여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리셀 공장 출입구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돼 있었다. 아리셀에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는 출입구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고, 결국 피해를 키웠다. 화재로 숨진 이들 중 대부분이 파견된 이주노동자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 구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와 ‘비핵화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공식화하자,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 대화 의향을 드러낸 것을 주목한다.
김 위원장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의 문을 닫았다. 헌법에도 적시한 ‘핵보유국’ 선언 후엔 줄곧 핵보유국 지위에서의 협상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도 “비핵화는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새롭게 눈길을 끈 건 김 위원장 입으로 처음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직접 대화 용의를 피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을 만나달라”고 하자,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화답한 바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차 방한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북·미 정상 모두 대면 의사가 확인되면서 실제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 깜짝 이벤트가 재연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게 됐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APEC까지 북·미 실무진이 정상 회동을 준비하길 기대한다.
문제는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포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문제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의 입장이 달라도 서로 대화 의지가 있다면 못 만날 이유는 없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란 3단계 구상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지만 핵·미사일 동결을 북·미 대화의 입구로 삼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은 임시적 비상조치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대해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며 거부했지만, 한·미가 비핵화 포기 요구를 받아줄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또 한국에 대해 “마주 앉을 일이 없고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판에서 빠지라고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로,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 공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일단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와 현실적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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