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노벨 경제학상 제임스 로빈슨 “계엄 선포, 한국 민주주의 후퇴…국민이 희망”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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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김대중평화회의에 영상 메시지민주화, 물결과 반물결 반복 강조
“DJ, 국민 참여 보장 애쓴 지도자중·러·북, 권력의 부패로 한계”
“많은 사람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도는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꼽힙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4일 전남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린 2025 김대중평화회의 기조연설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시카고대 개강 일정으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45분가량의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민주주의의 후퇴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착취적 경제제도의 전형’으로 지목한 그는 중국의 독재 체제와 러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의 부패와 한계를 짚었다. 소련의 경제성장 역시 일시적 착취적 성장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 석학인 로빈슨 교수는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연구로 주목받았다. 다론 아제모을루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졌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를 “물결과 역물결”에 비유했다. 19세기 영국과 서유럽, 라틴아메리카에서 번진 첫 번째 민주화 물결은 1930년대 독재와 파시즘에 무너졌고, 2차 세계대전 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이어진 두 번째 물결도 쿠데타와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역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민주주의의 세 번째 물결이 일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바로 그 역물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인으로 “민주주의는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 실망이 뒤따르고, 결국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민주화의 물결과 역물결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도시가 그런 모습인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정치적 포용을 만들어낸 요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싸운 국민의 결의가 한국의 정치적 포용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독재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려 애쓴 지도자였다”며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시대일수록 김대중평화센터 같은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김대중평화회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국제회의다.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남 영암과 목포에서 개최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용곤충의 단백질 함량이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 닭가슴살보다 최대 3배 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식용곤충 생산 농가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 식용누에유충·번데기,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단백질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식용곤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평균 39.8~72.2g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육류인 닭고기와 돼지고기, 소고기의 평균 함량인 19~23g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
곤충별 평균 단백질 함량을 보면 백강잠이 64.7g, 쌍별귀뚜라미가 63.3g으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단백 식품으로 많이 알려진 닭가슴살(22g)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무기질 역시 채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강잠은 100g당 칼륨 평균 함량이 1388mg으로 시금치(691mg)나 파슬리(638mg)의 두 배 수준이었다.
쌍별귀뚜라미는 철분 5.6mg, 아연 18.3mg, 인 2380mg을 함유해 영양학적 가치가 컸다. 대부분의 식용곤충의 마그네슘 함량도 현미(70mg)나 귀리(78mg)보다 평균 두 배 이상 높아, 통곡물보다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검사에서는 모든 시료가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해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수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식용곤충은 가축에 비해 온실가스와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인 미래 식량자원”이라며 “이번 조사로 안전성과 고영양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한 만큼, 도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부의 차별적인 국비지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서울시의 비용분담비율을 25%로 정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국가가 재원의 90%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한 1차 소비쿠폰 발행비용만 580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전 8시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국비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공동선언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강석 구청장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4명과 무소속 구청장 1명 등 총 15명만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들은 모두 불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급증으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시에 대해 국비를 차등보조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만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과 충분한 협의 및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은 ‘지역맞춤형 정책운영’은 물론,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와 자치구협의회는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차등보조는 지역 간 형평성은 물론 효율성도 낮춰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발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참석 구청장들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서명한 공동선언문은 김경호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광진구청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지방재정은 정부와 달리 적자재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데 정부가 타 지자체와 달리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며 “지자체 자치재정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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