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윤석열 정부 때 쪼그라든 통일부 인원·조직 복원된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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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윤석열 정부 당시 대폭 축소된 통일부의 조직·인력이 대부분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통일부 직제 개정안 협의에서 통일부 정원을 현재 533명에서 약 600명으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로써 2023년 줄어든 정원(81명)의 82%가 복원되게 됐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급(실장급) 1개를 포함해 2~3개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폐합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부문 조직이 복원되고,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있어야 할 자리에 통일부를 되돌려 놓겠다”며 윤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조직·인력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다.
통일부와 행안부의 조직개편안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직제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담당 실·국 4개를 1개국으로 통·폐합하고, 정원의 15%를 축소했다.
중국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부 처분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의 알고리즘 기술을 넘겨받고 미 기업과 투자자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틱톡을 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작된 미·중 4차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투자자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법인을 신설해 미국 내 틱톡 사업 운영을 맡는 방안이 제안됐다. 투자자 컨소시엄에는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오러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 벤처 투자기업 앤드리슨 호로비츠 등이 참여한다.
신설 법인 지분 80%는 미국 투자자들이, 나머지 지분은 중국 주주들이 소유한다.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투자한 미국 투자사 서스퀘해나 인터내셔널과 KKR, 제너럴 애틀랜틱 등이 새 법인의 투자자로 계속 참여한다. 법인 이사회는 미 정부가 임명한 1명을 포함해 다수의 미국인으로 채워진다.
뜨거운 쟁점이었던 미국 내 틱톡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은 틱톡 엔지니어들이 바이트댄스에서 라이선스 형태로 기술을 이전받은 뒤 이를 토대로 새로 개발한다. 틱톡 알고리즘 기술 수출을 금지해온 중국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미국 이용자 데이터도 바이트댄스의 망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전화 통화에서 최종 합의하면 시행된다.
바이트댄스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향후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새로운 미국 법인이 틱톡을 통제”하지만 “일부 중국적 특징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미·중이 틱톡 매각 문제에서 빠르게 합의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것이 양국 무역 갈등의 돌파구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관세, 펜타닐,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등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쑨타이이 미 크리스토퍼뉴포트대 교수는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에 보낸 기고에서 “최근 협상에서 틱톡이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하거나 중대해서가 아니라 이전 협상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돼 합의하기 더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드리드 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양국의 정치적 의지 및 국내 압력과 국제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능력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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