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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포토뉴스] 심야 다세대주택 화재…엄마 사망·아들 의식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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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4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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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서 21일 0시45분쯤 불이 나 40대 엄마가 숨지고 7세 아들이 의식을 잃어 치료 중이다. 이 화재로 다세대주택 입주민 13명이 119 소방대에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으며 소방대원 1명도 화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1876년 개항으로 조선이 자본주의 세계에 편입된 이래 약 150년 동안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 열강이 1905년 러일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그랬고, 한반도에서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연합국이 합의하는 과정이 그랬다. 그 결과는 식민과 분단이었다. 우리의 신세는 열강이 자기 마음대로 깔아 놓은 철길만을 달려야 하는 기차와 같았다.
두 차례의 역사에 우리는 당사자로 개입한 적이 없었다. 움직일 여지도, 발언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의 역사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었다. 한반도 신탁통치를 둘러싼 갈등이 전면에 부상하기 이전인 1945년 8월까지 우리가 노출한 예비적 틈새는 있었다.
임시정부 승인 운동의 신변수, 폴란드 문제
식민지 조선을 연합국이 공동으로 관리한 후 독립시킨다는 구상은 1942년 미국이 먼저 제기했다. 절대 독립을 목표로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구상을 수용할 수 없었다. 김구 주석은 1943년 7월 장제스 중국국민당 주석을 면담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장제스는 충칭 독립운동 세력의 통일과 항일투쟁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합류하는 등 충칭의 독립운동 세력은 결집해갔다. 한국광복군도 중국 전선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선무(宣撫)공작을 확대하는 한편 미얀마 전선의 영국군 선전대에 인면전구(印緬戰區)공작대를 파견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영·중의 기본 방침은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에서 결정되었다. 임시정부는 여기에 대응해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중국의 각 기관에 비망록을 보내 임시정부를 승인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고, 미·영·중·소 정부와 망명정부에도 영문의 성명서와 비망록을 보내는 ‘임시정부 승인 운동’을 벌였다. 이들 가운데 프랑스, 폴란드, 체코 망명정부가 ‘공식 회답’했다.
그런데 연합국의 승인을 받으려 노력하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미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뜻밖의 상황이 1944년 7월부터 펼쳐졌다. 시작은 소련군이 폴란드의 루블린을 나치로부터 해방한 다음날, 공산 단체인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가 결성되면서였다.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는 이미 런던에 있는 망명정부, 곧 영·미도 승인한 망명정부를 부인했다. 소련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망명정부는 국내에 연계된 지하조직까지를 포함해 10개 사단 규모를 지휘하고 있었다. 폴란드에 서로를 부인하는 두 개의 정부가 등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결집한 충칭의 독립운동가들은 관심을 집중했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독립운동가들 스스로 우리가 ‘극동의 폴란드’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극동의 폴란드 망명정부’라고 말할 정도로 언제나 폴란드 문제를 호의적으로 대했다.
김구는 폴란드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정세의 출현을 활용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그는 장제스에게 보낸 1944년 9월5일자 편지에서 임시정부가 한국의 유일한 ‘혁명영도기구’라고 말하며, 중국 측의 충분한 원조를 받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국내외 조직을 강화한다면, 폴란드처럼 서로 대립하는 정부가 병존할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1일에도 이승만에게 편지를 보내 소련이 폴란드에서 사용한 방법 그대로, 10만명의 고려인 장교와 병사를 선봉 부대로 편성해 한반도에 보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소련이 고려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상상을 이승만도 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조선해방위원회’가 있으며, 소련이 위원회를 한반도에 들여보내 정부를 수립할 거라고 주장하는 편지를 미국 국무부에 보냈다. 이에 중국과 소련 주재 미국대사는 조사 후 실체 없는 위원회라고 보고했다.
초점을 흐리는 우리 안의 시선
두 개의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갈등하는 상상은 1944년 12월31일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가 바르샤바 임시정부로 이름을 바꾸고,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을 거치며 더욱 확산했다. 1월5일 소련이 바르샤바 임시정부를 승인한 데다 런던에 망명정부가 있음에도 루스벨트·처칠·스탈린이 얄타회담 때 ‘새로운 폴란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세 강대국은 국내외에 있는 폴란드의 ‘민주적’이고 반나치적인 정당 및 사회단체를 참여시켜 그들끼리 협의해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임시정부가 자유 총선거를 시행하여 통일된 공식 정부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이때 두 임시정부도 n분의 1일 수밖에 없었다. 얄타 합의는 한국 독립운동의 유일한 영도기구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충격적인 결말이었을 것이다.
물론 얄타회담 이후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미·영과 소련은 계속 충돌했다. 그때마다 미·영은 소련의 의사를 완전히 거부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의 협조 관계를 파탄낼 수도 있는 군사력을 폴란드에 동원해야 했다. 하지만 유럽의 동부전선은 소련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다. 결국 폴란드 문제를 풀어가는 종국적인 흐름은 소련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45년 6월28일 공산주의 계열이 사실상 주도권을 장악한 폴란드 임시정부가 바르샤바에서 출범했다. 미·영은 얄타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을 받고 7월5일 새로운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런던 망명정부의 승인을 취소했다.
이렇듯 충칭의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또 다른 임시정부가 다른 곳에 생길 가능성이 충분한 현실을 파노라마 장면처럼 목격했다. 그들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큰 연합전선을 형성하지 않으면 일본이 패전했을 때 폴란드 망명정부처럼 자신들에게도 정치적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감을 품게 되었다.
새로운 충격파는 특정 개개인의 관심을 넘어 조직 차원의 대응으로 나타났다. 2월8일 창당된 신한민주당은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독립당과 야당인 조선민족혁명당을 비판하며 제3세력을 표방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였다. 창당선언문은 “오늘날 런던에 있는 폴란드 망명정부에 닥친 사건은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일 운명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망명정부의 운명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떤 확실한 성취와 진정한 민주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선언문이 말하는 확실한 성취란 연합군과 보조를 맞추어 무장조직을 강화하고 무장봉기와 게릴라전을 벌여 성과를 거둔다는 뜻이다. 또 진정한 민주적 기반이란 독립운동자대표대회를 열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확대 개편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4월에 열린 임시의정원 제38차 회의 때도 손두환 의원은, 폴란드도 당했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국가로 소련을 지목했다. 그는 만약 이리 되면 소련이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정권을 도우려 하고, 미국과 중국도 자기 지역에 있는 정부를 지지하려 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 그 영향이 조선에 미쳐 우리 조선 사람끼리 잔혹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며 내전을 예측했고, 세 강대국 모두 조선 문제에 간섭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결국 조선이 즉각 독립하지 못하는 “위임통치의 위험성”까지 있다고 보았다.
충칭의 독립운동가들은 미주, 화북 등지의 독립운동가까지 모이는 대표대회를 열어 독립운동의 민주적 기초를 확장해야 친소 성향의 또 다른 임시정부를 등장하지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확대 개편해 그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임시의정원은 독립운동자대표대회 소집을 긴급 안건으로 채택했다. 각 정당의 대표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대표대회 소집을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자대표대회를 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1945년 7월20일자 ‘독립신문’ 기사는 여전히 ‘적당한 시기’를 말했다. 일본 본토에서의 첫 전투인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이 승리한 지 한 달가량 되는 때인데도 임시정부는 여전히 시기를 저울질했다. 충칭 독립운동 세력의 실행력과 결집력의 한계다.
폴란드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처음부터 배제의 원리를 내재한 반공의 시선으로 사태에 접근하고, 4대 연합국의 관계를 협력보다는 분열된 진영 감각으로 접근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그래서 루블린에서 결성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를 빗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구별되는 다른 정당과 단체를 공산주의 선동가와 용공주의자 그룹으로 몰아붙일 때 ‘한국판 루블린위원회’라는 딱지를 자연스럽게 붙였다. 또 런던의 폴란드 망명정부가 동부지역 국경선에 대한 소련 측의 요구를 반대하자, 처칠이 그들을 향해 “동맹국들의 합의를 깨는 것은 범죄적 시도라고” 했던 말이 들릴 리 없었다. 스탈린이 전후 영국의 그리스 점령 정책에 간섭하지 않고 정보를 원한다고 몸을 낮추는 대신 폴란드에서의 우선권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도 처칠과 루스벨트가 끝내 거부하지 못한 정치 역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듯 8·15 이전에 내장된 시선과 익숙해진 태도를 극복하고 1945년 12월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가 알려졌을 때 그것의 무게와 위험성을 대전제한 지도자는 몇명일까. 당대를 이끌던 김구 김규식 김두봉 김원봉 김일성 박헌영 안재홍 여운형 이승만, 그 누구도 다 같이 만나 대화하고 상의해 보자고 제안하지 않았다. 마치 속도전하듯이 이념으로 갈라지고 진영에 숨어들어갔다. 이에 한반도는 ‘지정학의 힘’이 작동하는 공간에서 ‘지정학의 족쇄’ 공간으로 다시 한번 갇혀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설’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자 새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본질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라며 뒤늦은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 의혹을 제기한 의원은 “팩트체크는 안 했다”며 “(그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대표는 대법원장 사퇴와 특검 수사 촉구 등 강경 행보를 보이고, 당 대변인은 ‘압박 전략일 뿐’이라고 부인하는 등 메시지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도 설익은 의혹 제기와 이중적 메시지 발신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두고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쟁”이라며 “내란 척결! 위헌 정당 해산!”이라고 썼다. 조 대법원장 사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동설 관련 추가 증거를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게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당 대변인인 부승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초 제기한 것이다.
정 대표는 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회동설 확산에 불을 지폈다.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난 적도, 사건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회동설은 진실 공방으로 번진 상태다.
민주당은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회동설이 전략적 차원이 아닌 돌발적으로 제기된 이슈인 만큼 의혹 제기의 근본 원인을 부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 논란의 본질은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의혹, 그리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건 본질을 왜곡한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아주 신뢰할 만한 분에게 제보를 받았고, 제보 내용과 같은 행위(파기환송)가 이루어졌기에 의혹 제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 의원은 제보의 사실 확인 여부를 두고는 “팩트체크는 거치지 않았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최근 당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 당 대변인들이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여전하고 당내 공감대도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3대 특검 특별위원회가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용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사법개혁 등 본질적인 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정치 공방만 유발한다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지지층에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며 메시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제 당에서 (회동설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다. 페이드아웃할 수밖에 없다. 회동설, 사퇴설 같은 건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당대표가 절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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