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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벼랑 끝 압박 중인 미국…“일자리 연동형 수익 배분 등 제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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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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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현지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수익률을 높이는 ‘일자리 연동형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관세 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일본의 9 대 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허 교수가 말하는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은 한국의 투자로 미국 현지 고용이나 부품 조달이 늘어나 목표한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한국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고용이 1000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 2% 수익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방식과 같이 미국이 얻는 만큼 한국도 얻는 게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허 교수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최근 불거진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호주와 같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비자 발급 제약으로 인한 전문인력 조달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며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 대 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은 쉽지 않아 H-1B 발급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1은 미국 지사 연매출이 2500만달러 이상이거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2는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조선·반도체 등 업계 대표들도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며 “앙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내 한국인의 파견과 고용 없이는 반도체 투자 및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최근의 한국 인력 구금 사건이 미국 인력 고용 압박을 위한 조치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단기간에 숙련된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대체도 불가하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상과 외교·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최근 암살된 미국의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도하며 그의 활동을 “표현의 자유”로 높게 평가했다. 커크 죽음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 탄압에 나서며 미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을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석열 어게인’ 손현보 목사를 비호하며 커크 죽음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극우 세력 준동에 편승한 양상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차세대 주자인 고 찰리 커크의 명복을 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썼다.
미국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커크 추모 행사 개최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로서 추도 글을 올린 것이다. 커크가 지난 10일 사망한 직후 김민수·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짤막한 추모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장 대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장 대표는 “자신의 소신을 용기 있게 외쳤던 한 젊은 정치인의 비극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커크가 마가 세력의 대표적인 스피커로 활동하다 그의 신념을 증오하는 암살범에게 피격당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한 것이다.
커크 사망 직후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장 대표 메시지는 현실과 다소 어긋난 주장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죽음을 좌파 세력의 테러로 규정하고, 커크 관련 부정적 의견 표명을 혐오 표현으로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실제 일부 방송 프로그램 등이 중단되자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커크 추모를 빌미로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흐름에 장 대표가 올라탄 모습도 엿보인다. 장 대표가 “최근 이재명 정권 아래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는 등 국내에서도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이 대표적이다. 손 목사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탄핵에 반대하는 ‘윤 어게인’ 집회를 주도한 극우 개신교 세력의 대표 인물이다. 손 목사는 지난 대선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장 대표가 커크와 손 목사를 연결해 극우 세력에 기반한 정치적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커크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스톱 더 스틸’ 구호로 대표되는 부정선거론자로 활동해왔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세력의 힘을 빌려 지난달 당대표에 당선됐다. 장 대표를 지지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커크를 “롤모델”로 꼽았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대구에서 이끈 장외 집회에도 ‘윤 어게인’ ‘스톱 더 스틸’ 구호가 적힌 깃발이 등장했다.
보수 진영의 원로 언론인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인종주의자인 커크는 미국판 극우로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자유·인권·법치라는 가치와 정반대”라며 “장 대표가 한국 극우의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 한국 극우와 친한 미국 극우를 엉뚱하게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매개로 한·미 극우가 연대하는 채널에 장 대표와 그를 지지한 극우 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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