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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종섭 “2023년 9월 중순 윤석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 먼저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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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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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특검 조사에서 “2023년 9월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두 달 뒤로, 수사 외압 의혹이 거세져 정치권에서 이 전 장관 탄핵이 논의되던 때였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사실상 대사·특사 자리를 줘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 출석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2023년 9월 중순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대사 임명 가능성을 거론한 시기에 주목한다. 이른바 ‘VIP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공세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2023년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그해 9월5일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엿새 뒤 이 전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튿날인 9월12일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부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날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가 방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사나 대통령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대화는 이 보도 이후인 9월 중순에 있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인사들을 조사해 이 전 장관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통상 절차와 달리 ‘국가안보실 주도로 추진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 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2023년 9월에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된 게 전혀 없었을 무렵”이라며 “이 전 장관 수사가 가시화되지도 않았던 시기의 사안인 주호주대사 임명 건을 수사 회피, 혹은 도피성으로 묶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모두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B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B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돈의 규모도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라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선고는 지난 2년 넘게 강원 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강원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없이 열린 재판에는 국회에 투입됐던 경찰 간부가 증인으로 나와 “(계엄날 국회 상황을 보고) 내란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귀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총부리를 잡혔던 계엄군은 시민과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혼란스러웠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에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당일 ‘빨리 국회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한 백현석 서울 강남경찰서장(당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백 서장은 당시 국회 담벼락 부근에만 머물렀고, 내부에서 계엄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은 휴대전화로 봤다고 한다.
그는 ‘국회 내부의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들었던 생각은…내란이다”라고 답했다. 이후 답변을 망설이던 백 서장은 “뻔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왜 거길(국회) 가겠습니까? 계엄 해제를 못하게 갔을 거고, 내란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 측이 ‘증인이 머릿속에 떠올린 대책이 있었냐’고 묻자 “거기 있던 군인들을 체포하고 싶었다”면서 “저 혼자 체포한다고 될 리도 없고, 이후 상황은 영등포서와 협조도 돼야 해서 속으로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증인 의견을 물어보는 건 신문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회 유리창을 깨고 경내로 진입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이모 상사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 상사는 국회에서 안 대변인에게 총구를 잡혀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 모습이 SNS에 확산하면서 화제가 됐다.
그는 국회로 출동할 당시 “국회의사당이 종북세력에 의해 점거됐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 직원과 시민들을 마주하자 어떤 기준으로 ‘적대세력’을 구분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상사는 “욕이라든가, 위협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국회 안을) 삥삥 돌았다”면서 “혼란이 많이 왔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소리치고, 욕하고, 물병 던지는 행동을 할까.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게 저희가 가진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 상사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으로부터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엔 ‘차단기를 찾아서 내리라’는 말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유리창을 깨기 전에 ‘진짜로 깨냐’고 김 단장에게 두 번 더 물었다”며 “깨라”는 지시를 받아 총으로 유리창을 부쉈다고 했다.
증언에 따르면 국회 내부를 떠돌던 이 상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쯤 김 단장으로부터 “차단기를 찾아봐라. 차단기를 내릴 수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도 이 상사는 “진짜 내리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단장이 ‘내리라’고 답해 국회 내부의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하에 있는 분전함의 차단기를 직접 내렸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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