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단독]박주민 “내년 서울시장 출마…동생 챙기는 ‘맏이 도시’ 만들겠다” > 갤러리

몸캠피싱해결 [단독]박주민 “내년 서울시장 출마…동생 챙기는 ‘맏이 도시’ 만들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4 02:15

본문

몸캠피싱해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맏이 도시’로 만들겠다”며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기자와 만나 “맏이는 동생들을 챙기고 가족을 위해 희생도 하지 않느냐”며 “서울이 맏이 역할을 하면서 지방 도시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진 지방발전을 내세워 서울의 손발을 묶었지만 서울이 제 역할을 하면 지방에도 좋다”며 “서울을 바꾸는 진짜 일꾼에는 누구보다도 제가 적합하기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 세월호 참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갑에 당선된 이후 3선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중심이 아니라 시장 중심의 시정을 하고 있다. 시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맏이 격인 도시이고 다른 도시들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오 시장의 중구난방 시정을 바로잡고 싶어 서울시장에 도전할 마음을 먹었다.”
-왜 서울시장은 박주민이어야 하나.
“서울에는 젊은 활력과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울은 복잡한 도시다.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법과 제도를 만든 제 경험이 서울에 필요하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여야 전쟁통 속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했고 실제 성과를 냈다.”
-오세훈 시장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화려해 보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자꾸 한다. 서울링(하늘공원 대관람차)이나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에 수백억씩 투자했다. ‘신통기획’(부동산 공급정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주택 공급이라 보기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제도 3개월 사이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 오 시장 행정능력 부족은 이미 증명됐다.”
-박주민 후보의 대표 공약은.
“서울을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싶다. 서울에는 대학과 병원이 많아 연구·개발(R&D)에 좋은 토대를 갖췄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이고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와도 연계할 수 있다. 서울의 K팝 콘텐츠와 관광을 지방과 연계하고, 서울 인공지능(AI)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지원해 지방 생산공장을 활성화하는 구상도 있다.”
-서울은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의 주거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청년이 떠나 활기를 잃는다. 오 시장은 공공이 느리다며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주장하지만 이분법적 생각이다. 공공과 민간 모두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종합 시각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협조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건 확실히 제가 오 시장보다 잘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보수화됐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시민은 실용적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 사람인지 봐주실 것이라고 본다. 성실한 일꾼으로서의 박주민을 평가하고 선택하실 것이다.”
-당원들의 강경파 선호 경향이 당내 경선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데.
“당원들이 저를 덜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선 국민의힘과도 대화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에는 강경한 사람임을 (당원들이) 인정한다. 최근엔 국민의힘 의원에게 ‘능수능란하다, 어느새 일이 돼 있다’는 평가를 들었다. 제 장점이 아니겠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나.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데 자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민주당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적으로 가능하고 위헌이 아니다. 저는 오히려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에 의료계가 반대하는데 의정갈등이 재발할 우려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부터 밀어붙이고 공론화 기구는 나중에 만들려고 하니 협상 테이블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한다. 지난 정부처럼 파괴적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생각은.
“제가 지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필요하고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선 공감하는 의원들이 줄어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지난해 반려묘들이 원인불명의 신경·근육병 증세를 보이다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입법 조치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되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거해 원인을 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려동물용 사료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내용의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동물용 사료에 특화된 안전 관리 방안을 구축·강화하는 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해당 사료의 종류를 공표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조항이 법안에 담겼다. 정부가 문제 된 사료의 회수를 명령하고 생산·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 기관이 역학·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반려묘들이 원인불명의 무기력증과 신경·근육 병증을 앓다가 집단 폐사한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당시 피해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 등이 사망한 반려묘 다수가 특정 사료를 섭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사료와 관련해 유해 물질과 바이러스 등을 검사했지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며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소와 같은 대동물 가축 사료 관리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소동물인 반려동물 사료 안전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 등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관리를 별도로 다루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 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사료 생산 업체 등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 품질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 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이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측정 의무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2023년 소요산역에서는 관리감독자인 역장이 작업 기계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않아 2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안전을 위한 필수 교육을 건너 뛴 경우도 드러났다. 2023년 수도권동부본부는 용접봉에 포함된 주석, 니켈, 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92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서부본부는 고소작업대가 부착된 모터카 13대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직원 104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코레일의 위반 사례를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을 위반한 것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