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독일 유로파이터 2대, 발트해 상공서 러시아 정찰기 추적···나토-러시아 긴장 고조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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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러시아 군용기와 무인기 침범이 잇따르면서 유럽 상공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 공군이 21일(현지시간) 발트해 상공의 국제 공역에 비행계획이나 교신 없이 진입한 러시아 정찰기를 추적·감시하기 위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2대를 긴급 출격시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공군은 이날 성명에서 “유로파이터 2대로 구성된 우리의 신속 기동 편대가 국제 공역에서 비행계획 및 무선 교신이 없는 미확인 항공기를 조사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임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러시아 정찰기 일류신 IL-20M이었으며, 육안으로 식별한 뒤 감시·호위 임무를 나토 파트너인 스웨덴에 인계하고 복귀했다”고 전했다. 독일 공군은 해당 정찰기가 위치신호기(트랜스폰더)를 끄고 교신 요구를 무시한 채 비행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10일 폴란드는 자국 영공에 무단 침범한 러시아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고, 14일에는 루마니아가 러시아 ‘게란’ 드론이 자국 영공을 약 50분간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루마니아도 F-16 전투기를 급파해 해당 드론을 감시했다. 20일에는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영공에 러시아 전투기 3대가 12분간 머물다 이탈리아 공군 F-35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뒤에야 물러났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를 러시아의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나토 회원국 간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나토 4조를 발동했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지역적·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더 큰 긴장 고조 패턴의 일부”라며 “폴란드와 루마니아 영공 침범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나토 회원국 간 협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또 22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러시아 전투기의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 사건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에스토니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에스토니아가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은 유엔 가입 34년만에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가 연이어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은 미국의 미온적 대응을 겨냥한 계산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크렘린궁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지난 8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크게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나토의 결속과 방위 의지를 시험하는 동시에, 전선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에 대한 안보 지원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노 페프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행동이 서방의 관심을 우크라이나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를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떼어내고 자국 뒷마당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러시아의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러시아의 도발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가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인접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방어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남편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난임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난임부부의 제도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가구원수가 늘어 장기전세주택에 재입주 신청 시 감점을 받던 규제가 폐지되고,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전자신고로 간편히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철폐 3건’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신청 시 여성 주소지 보건소로 제한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시는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이동 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기존과 같다. 원인불명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 3개월 비용의 90%(상한 120만원)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시민이 가구원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도 2025년 상반기 중 폐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출산·부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결혼으로 가구가 늘거나 아이가 태어나 방이 필요해도 감점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다. 규제가 폐지되면 감점 걱정 없이 신혼부부는 아기방이 있는 평형으로,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는 더 넓은 집으로, 가족이 줄어든 경우는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도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로 노선을 바꾸는 등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회사에서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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