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학점은행제 ‘커닝 자료실’ 폐쇄···조사 착수한 국평원은 “경찰 고발할 것”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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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에게 부정행위를 알선하던 온라인 사이트가 폐쇄됐다. 학점은행제 감독기관인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관계자는 2일 “문제가 된 교육기관·플래너 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 일부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래너’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수강생을 모집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유치해주면서 부정행위용 시험 자료를 제공하고 적발을 피하는 요령까지 안내했다.
국평원 자료를 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현재 403개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113만여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사관리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이용자가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는데도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7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연계한 한 온라인 카페의 ‘학습지원센터’는 문을 닫았다. 이 사이트는 9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과제와 시험 자료를 제공해왔다. 수강생 모집을 홍보하던 사이트도 보도 이후 홍보물을 교체했다.
해당 카페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앞서 두 차례 국평원으로부터 경고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평원 관계자는 “이미 불법 플래너 운영 정황이 있어 경고했던 기관”이라고 밝혔다.
국평원은 경향신문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평원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문제 행위가 있었던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부정 운영에 가담한 업체 등 정보를 추가로 받으면 별도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상대로 이달 중 (부정 운영 예방을 위한) 공지·안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거장 자파르 파나히 감독(65)이 이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가디언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나히 감독을 대리하는 모스타파 닐리 변호사는 이란 법원이 파나히 감독의 ‘선전 활동’ 혐의를 두고 궐석재판을 벌인 끝에 징역 1년과 출국금지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모든 정치 및 사회단체 가입도 금지됐다. 닐리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열린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최고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수감된 경험이 있는 5명이 자신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전직 교도관이라 믿는 남자에게 복수할지 말지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 7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기도 했다.
<그저 사고였을 뿐>은 미국 아카데미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달 영화 홍보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을 방문했다. 파나히 감독은 2000년 <써클>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2015년 <택시>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거장이다.
작품을 통해 이란 내 사회, 정치적 문제를 다룬다는 이유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2010년 징역 6년과 영화 제작·여행 금지 20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가택연금으로 형이 완화됐다. 2022년 이란 당국은 그를 다시 체포한 뒤 2010년 선고했던 징역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파나히 감독은 2023년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인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닐리 변호사는 “파나히 감독은 현재 이란 국외에 있다”고 말했다.
은행앱 계좌 잔액에 예상외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 있었다. 오래전에 출간한 책이 증쇄되면서 인세가 입금된 것이다. 계획에 없던 여윳돈은 마음을 웅장하게 만들었다. 겨울 여행을 갈지, 외투를 한 벌 장만할지, 일단 오늘 저녁 소고기부터 굽고 볼지.
이렇게 무엇을 할까 하는 즐거운 궁리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은 낯선 느낌을 주었다. 문득 얼마 전 ‘의욕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며 찾아왔던 30대 여성이 떠올랐다. 그녀는 회사에 다니며 맡은 일은 큰 무리 없이 해냈고, 성과도 나쁘지 않아 매년 중간 고과 인센티브를 받았다. 대인관계도 무난했고 혼자 살긴 했지만, 그렇다고 생활이 엉망진창인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남들처럼 퇴근 후 운동을 하거나 주말에 박물관에 가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삶은 아니었다. 집에 오면 씻고 정리하고 쉬는 게 전부인 일상을 되풀이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다. 회사에서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해내고 있지만, 의욕이 없어서 이러다 뒤처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컸다. 이분은 우울증으로 인해 의욕이 없는 것이었을까?
“의욕은 평소에 없는 게 정상이에요. 가끔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대답한 내용이다. 실은 나도 의욕이 없는 날이 많고 종일 진료를 본 날이면 귀가 후 쉬고 싶은 마음뿐이다. 의욕은 어쩌다 하루 있는 것이지, 매일 의욕이 차올라와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닌가 싶다. 의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 마음”이다. 그런데 기본적인 일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선뜻 원래 하던 일이 내키지 않을 때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일에 의욕이 없다”고 말하곤 한다. 언덕을 앞에 두고 액셀을 밟아도 차에 속도가 안 붙는 그런 상황과 같다. 이걸 극복하는 것은 조금 더 힘을 주면 된다.
한편 적극적인 의욕이란 조금 다른데,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새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상태’에 가깝다. 외국어 공부나 운동을 새로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와 비슷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마치 여윳돈이 생기자 무엇을 해볼까 궁리하게 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일상은 생활비 통장처럼 월급날이 다가오면 잔액이 거의 남지 않도록 짜여 있다. 그러니 여윳돈 같은 에너지의 여유분이 늘 넉넉할 수는 없다. 에너지에 여유가 있어야 비로소 의욕이 발동하는데, 늘 충만하지 못하니 스스로를 ‘의욕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병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그분은 우울증이 아니었고, 의욕이 없는 것도 문제는 아니었다. 가끔 아슬아슬한 기분을 느끼기는 했지만 병리적 징후는 없었다. 다만 의욕이 없는 상태를 ‘무기력’으로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무기력은 머리로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몸과 마음이 전혀 따라오지 않아 실제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구간을 말한다. 그 정도의 무기력에 빠지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자신을 무기력하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의욕과 무기력 사이에는 꽤 넓은 정상 구간이 있고, 거의 모든 사람이 그 구간 안에서 하루를 산다. 의욕의 부재는 아쉬운 일일 뿐, 병적인 결함이 아니다.
언제나 신나고 의욕이 넘쳐야 정상인 것은 아니다. 그럴 때는 ‘요즘 컨디션이 좋구나’ 하고 여겨도 충분하다. 일을 무리 없이 마치고, 해냈다는 성취를 느끼며 무심히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괜찮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그 일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에너지가 드니까. 그러다 여윳돈이 생기듯 에너지가 차오를 때, 비로소 의욕이 느껴진다. 그 순간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무기력은 경계해야 하지만, 의욕이 없다고 자책하기보다는 의욕이 생기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 쓰면 된다. 의욕은 언제나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가끔 나타나는 순간이다. 마치 여윳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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