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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도박 1년간 5000명 검거···10대 도박 행위자는 7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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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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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지난해 말부터 한 해 동안 벌인 경찰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5000여명이 검거됐다. 피의자 중에는 20~40대가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번 검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10대 도박행위자는 이보다 많은 7000여명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한 결과 3544건을 적발해 519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314명은 구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0.6%, 구속 인원은 7.9% 늘었다.
피의자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51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489명(24.9%), 40대 1366명(22.8%)으로 뒤를 이었다. 20~40대가 전체 피의자의 73%가량이었다.
스포츠 토토 등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했고,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했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오프라인 경기로 유입된 경마·경륜·경정은 40대 이상이 주로 했다.
10대 검거 피의자는 417명(7.0%)으로 60대 이상 306명(1.7%)보다 많았고, 50대 800명(13.4%)의 절반에 육박했다.
검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선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청소년 도박 행위자는 715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도박 행위자는 범행 정도를 감안해 훈방·즉결심판 청구·송치 등이 결정되고, 당사자나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기관에도 연결해준다.
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해외 거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등 운영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청소년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는 만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회사 후배 언론인이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게서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면제 받은 약정이자 1454만원을 김씨에게서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에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언론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과 1454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데다 언론인으로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금전거래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평생을 언론계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온 점을 헤아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도 “어떠한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홍 회장이 빌려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간에 그대로 반환했기에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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