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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어떤 얘기 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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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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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성장 전략을 밝힌다.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3일 첫 기자회견을 연 지 70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며, ‘더 나은 경제·더 자주 소통·더 큰 통합’이 주제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한다. 이 수석은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핵심 그림)은 기자의 상징인 펜으로 정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두루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미래 성장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정 운영 방안의 큰 그림을 소개한 취임 30일 회견과 비교해 한층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모두발언 후 이 대통령과 출입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서 한다. 기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현장·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추첨함에서 무작위로 명함을 뽑아 질문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출입기자 간사단을 통해 사전 취합한 현안 관련 필수 질문을 분야별 질문자 추첨에 앞서 먼저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최대한 질문을 많이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질문에 상관없이 평소 스타일대로 당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회견에서는 예정된 시간을 20여분 넘긴 122분 동안 기자 질문이 15개 나왔다.
회견에서 나올 주요 현안으로는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있다.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앞두고 협상 내용과 제도 개선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교착 상태”라고 밝힌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도 회견의 중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회견에서 직접 밝힐 가능성도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내용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시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부가 10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 했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로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금융권 자금이 각각 75조원씩 투입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업지원센터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무역장벽 강화, 통상 환경 불확실성의 어려운 시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 산업에 대규모로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수능, 물수능 얘기가 있는데,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우면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라 평소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난다”면서 “경쟁의 조건은 언제나 똑같다”고 했다. 그는 “특정 소수 국가만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처한 상황은 똑같다”며 “저성장 상태 상태 방치냐, 선진국 도약이냐의 분기점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벤처 생태계를 위한 금융의 역할 전환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 전략을 발표했다. 150조원 규모의 펀드 자금은 민관 합동으로 조성된다. 오는 12월 출범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75조원, 민간·연기금·금융회사·국민 출자 75조원으로 5년 동안 조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 자금은 직·간접 지분투자, 인프라투자, 초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된다.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조선·방산,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메가 프로젝트, 벤처·기술기업 스케일업, 지역성장 균형발전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I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등 산업 파급 효과가 크고 경제 성장의 전환점이 될 메가 프로젝트에 중점 지원할 계획” 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대표부터 벤처·창업동아리 대학생, 정보기술(IT) 강소기업 대표들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모든 기업에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닌 만큼 잘하고 확률이 좋은 걸 보는 선구안이 펀드 투자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부패의 재원이 될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며 “우려되는 점을 포함해 기업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에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치지만, 대형 인수·합병(M&A) 등의 영향으로 내부 지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차원에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13곳으로, 약정 건수는 353건이었다. 2023년 17곳·417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약정 유형별로 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받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기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는 51건이었다.
총수 일가는 주식 지급 약정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성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해진 물량의 주식을 받는 RSU를 선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유진, 대신 등 6곳은 총수 일가와 16건의 RSU를 체결했다. 1년 전에 22건에 비하면 소폭 줄어들었다. 그간 RSU 등이 간접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34곳의 대기업 116개 국외 계열사는 90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한화(13개), SK(11개), 카카오(9개), 네이버(7개) 순이었다.
20개 대기업의 총수 일가는 55개 해외 계열사에 각각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이 가운데 롯데, 장금상선, 코오롱, OK금융그룹, 빗썸 등 5곳의 10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는 복잡한 출자 및 지분 구조를 만들어 내며, 일종의 우회 출자 또는 간접 출자 방식으로 활용돼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숨기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부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2.4%로 전년(78개 집단, 61.1%)보다 소폭 늘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5∼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며 “대형 M&A나 지주집단으로 전환 중이거나 전환된 집단의 신규지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사주(자기주식)를 보유한 회사는 79개 집단의 414개사였다. 자사주 비율이 5% 이상인 상장회사는 40개 집단 소속 71개사였다.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34.2%), 롯데의 롯데지주(32.3%), 태영의 티와이홀딩스(29.2%), LS의 인베니(28.7%), SK의 SK(24.6%), 태광의 태광산업(24.4%) 순으로 자사주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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