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속보]장동혁 “이 대통령, 특검법 개정안·내란특별재판부에 거부권 써달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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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 참석해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 수사와 여당의 입법 독주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 한 당만 보였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특검이 계속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면 결국 특검 겨냥하는 것은 야당이 아닌 국민과 민생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계속 열어 달라”고 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서는 정 대표와 장 대표가 각각 여야 대표로 취임해 처음으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폭을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사개특위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총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추진했던 ‘대법관 30명’ 안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에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가 이런 의견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런 사법 개혁 시한을 추석 전인 오는 25일로 잠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와 조율을 거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상고 사건이 최근 연간 3만~5만건에 육박하는 등 대법관 업무가 과중해진 만큼 이를 해소해 실질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관이 늘어나는 만큼 하급심(1·2심) 법관이나 재판연관 증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법관 증원을 서두르다 정권이 사법부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에 이른다.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2027년 정년퇴직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2030년 3월 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현 대법관 9명 등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현 정권에서 대법관들이 모두 새로 임명되는데,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도 전혀 없지 않느냐”며 “법원은 직접적인 개혁의 상대방이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관들의 얘기를 충분히 정치권에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한다.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인다. 정기 회의는 매년 12월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도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다. 역시 대법관 증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3의 도시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범죄 상황이 악화됐다며 군 병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거듭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가 바로잡고 싶다”며 “시카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시카고를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시카고가 우리에게 ‘부디 도와달라’고 전화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아주 짧은 기간에 50건의 살인과 수백 명의 총격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후 주지사가 나와서 ‘범죄는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카고 군 투입 방침에 연일 강력히 반발하는 민주당 소속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주말 엑스에서 “독재자들은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 번성한다. 미국을 위해 크게 외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도 “이번 주말 시카고에서 6명이 살해됐고 12명은 총에 맞아 중태”라며 “이는 지난 몇 주 동안 약 50명이 살해됐고 총에 맞은 수백 명 가운데 다수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이어 “프리츠커 주지사는 방금 연방 정부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왜인가”라며 “이 사람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인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카고 주민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돕길 원한다. 오직 범죄자만 당할 것”이라며 “우리는 신속히 움직여 이 광기를 멈출 수 있다. 시와 주(정부)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함께 뭉쳐 (연방 정부에) 보호를 요구해야 한다”며 “상황은 악화할 뿐이다. 너무 늦기 전에 당장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워싱턴은 불과 몇 주 만에 안전지대가 됐다. 다음은 누구인가”라고 적었다.
이는 워싱턴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결과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카고 등에도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주 방위군 투입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지사의 요청 없이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국내에 투입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에 위법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일리노이 주민에게 주지사를 압박하라는 취지로도 읽힌다.
주 방위군 투입과 별개로 미 국토안보부는 시카고에서 미등록 이민자의 뺑소니 교통사고로 시민이 숨진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민자 단속을 위한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는 프리츠커 주지사와 그의 피난처 정책(미등록 이민자 수용 정책)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게 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카고와 일리노이로 몰려들었다”며 “이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은 모두 미국 야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시카고는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미국 내 도시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전쟁하려는 게 아니다. 도시들을 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시카고에 대한 군 투입 결정을 이틀 안에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과 8월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공공장소에 배치했다.
이 가운데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치안을 명목으로 도시에 군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에 반대했고, 43%는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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