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 중국 외교부 “시진핑 10월 30일~11월 1일 한국 국빈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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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 시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국을 국빈방문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한국 방한은 2014년 7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방문한 이후 11년 3개월 만이다. 한·중 관계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하면서 급속도로 악화했고 이후 시 주석은 한국을 찾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 주석은 다음 달 1일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한다고 밝혔다.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 가격이 가파르게 폭락하고 있다. 해외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비싼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국내 금 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은 전장보다 1만5360원(7.35%) 폭락한 g당 19만35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5일 22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한 국내 금 가격은 최근 3거래일간 12.7% 하락하며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국제 금 시세를 반영하는 국내 금도 국제 금 시세가 추락하며 더 큰 폭으로 추락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21일(현지시간) 오후 1시45분 기준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장 대비 5.5% 내렸다. 2020년 8월 이후 일간 최대 낙폭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12월물) 종가는 전장 대비 5.7% 폭락한 온스당 4109.1달러를 기록했다.
금과 함께 급등세를 보여온 은 가격도 추락했다. 국제 은 현물은 이날 같은 시간 전장보다 7.6% 급락한 온스당 48.49달러에 거래됐다.
그동안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미국 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우려 및 거시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위험자산과 동반 강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이 잇따라 호실적을 발표하며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더욱 커지고 셧다운 우려도 누그러지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하락했다. 올해 국제 금 가격은 60% 넘게 치솟을 정도로 빠르게 오른 만큼 차익실현 움직임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본인과 국정기획위원장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이 안 된다는 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 부칙 제4조 제3항도 “공무원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될 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처장 답변을 듣고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잡아내기) 위한 질문에는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헌법 조항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과 국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는 건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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