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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민생회복 소비쿠폰 3분의 2는 식당·마트·편의점에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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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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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99.8%가 사용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음식점과 마트·식료품점에서 쓰였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9조668억원 중 사용 마감일인 11월30일까지 9조461억원(99.8%)이 사용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6조177억원 중 6조92억원(99.8%),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 2차 소비쿠폰은 3조491억원 중 3조369억원(99.6%)이 사용됐다.
1·2차 신용·체크 카드 소비쿠폰 지급 개시 후 1~4주 기간에 6조9553억원(76.7%)이, 5~8주 기간에 1조5293억원(16.9%)이 사용됐다.
업종별 사용액은 대중음식점 3조6419억원(40.3%), 마트·식료품점 1조4498억원(16.0%), 편의점 9744억원(10.8%), 병원·약국 7952억원(8.8%), 학원 3373억원(3.7%), 의류·잡화 3294억원(3.6%)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그간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1차 소비쿠폰 지급 직후인 7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6주간 카드사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액이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11월 90.7로 2023년 이후 가장 높았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10월 79.1로 최근 5년 사이 최고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1%, 2분기 0.5%였으나,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3분기에 1.3%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가장 높았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신청·사용 편의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한 후 이달 중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300억원 규모의 교부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가 이달 안에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업종에 한정하고 증손회사의 중복상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익 공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 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을 첨단산업 업종으로 제한하고, 신규 공장 설치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지방 투자 요건을 둘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다. 만약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대신 50%만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도 손자회사 아래 증손회사까지 ‘4단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이유로 금지됐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소수의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거대한 기업집단을 통제하는 현상뿐 아니라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SK그룹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완화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지주회사 체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
이 방안이 허용되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다.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SPC)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PC의 지분을 절반만 보유하면 되는 데다 임차료만 내면 돼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셈이다. 또 SPC를 이용하면 사업 단위별로 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문어발식 확장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 주주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완화하면 지배 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외부 투자를 받아 계열사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익 공유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첨단산업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된 만큼, 첨단산업의 범위와 혜택을 받는 투자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 이익을 공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증손회사가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중복상장으로 인해 모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손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열렸다”며 “외부 투자자는 상장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광복 80주년과 충무공 이순신 탄신 480주년을 맞아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잘 알려진 승리의 장면보다,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한 기록과 자료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물과 사료를 토대로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시실 가운데에는 국보 <난중일기> 친필본이 있다. <난중일기>는 지휘관이 매일의 전황, 군선 상태, 병사 사기, 군량 문제 등을 기록한 1차 사료로, 이순신이 불확실한 전투에서 어떤 근거로 전략적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장군이 사용한 장검, 조선 수군의 훈련 모습을 담은 ‘수군조련도’, 해안 방어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선방역지도’, 다양한 크기의 총통과 방어구 등 실제 전장에서 쓰였던 유물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이는 조선 수군의 전술과 기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자료들이다.
뮷즈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유물과 기록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다. 두정갑을 모티브로 한 어린이 털모자, 전립의 구조를 단순화한 와인 마개, 명량해전 직전 왕에게 결의를 밝힐 때 언급된 ‘12척’을 모티브로 한 니트 담요, 판옥선의 구조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만들기 세트, <난중일기> 문장을 담은 다이어리가 대표적이다.
두정갑은 이순신이 전장에서 착용한 방어구 중 하나로, 보호 기능을 현대적으로 단순화해 어린이 모자로 재해석했다. 올해 뮷즈 정기 공모 선정작으로 상반기 출시가 가능했지만, 전시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출시 시점을 조정했다. 전립은 조선 수군이 사용한 군모로, 구조적 요소와 모양새를 이용해 와인 마개라는 새로운 용도로 재해석해 디자인하였다. 니트 담요는 이순신의 12척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에 착안했다. 명량해전 직전 왕이 해전의 승산을 염려하자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며 결의를 밝혔다. 뮷즈는 12척의 배를 형태와 배치 구조로 시각화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담요 패턴으로 구현했다. <난중일기> 문장을 담은 노트에서는 전장의 결의 뒤에 숨은, 외롭고 고단했던 한 인간 이순신의 흔적도 엿볼 수 있다.
<난중일기> 속 기록과 무기, 지도 등은 이순신을 영웅 서사 너머의 실제 인물로 바라보게 한다. 기획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작은 물건들이 ‘우리들의 이순신’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뮷즈가 지향하는 바는 유물을 오늘의 생활 맥락에서 다시 이해하는 일이다. 전시는 근거와 사실을 제시하고, 상품은 그것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해 확장한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럽게 기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올해의 마지막 달력 앞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난중일기>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흔들렸던 날, 버티고자 했던 순간들, 마음을 다잡기 위해 적어두어야 했던 말들. 그 기록들이 모이면, 오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자 또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것이다.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책임을 증명하는 행위다. 이순신의 기록이 그러했듯, 우리가 문화유산을 다루는 태도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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