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은퇴 경찰견 ‘지코’ 입양한 이상권 경감···“훈련 스트레스 잊어야 진정한 은퇴” > 갤러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은퇴 경찰견 ‘지코’ 입양한 이상권 경감···“훈련 스트레스 잊어야 진정한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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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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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눈 마주치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지난 18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자택에서 만난 안성경찰서 소속 이상권 경감이 반려견 지코를 지긋이 바라보며 말했다.. 이 경감은 지코를 가만히 쓰다듬다가 함께 걸으며 휴무일 오전 시간을 보냈다.
‘잉글리시 스프링어 스패니얼’종인 지코의 전직은 경찰견이다. ‘지혜로운 코’라는 이름과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일이었다.
지코는 2015년 9월 복제견으로 태어나 두 살쯤 경찰견종합훈련센터(훈련센터)에 배치됐다.
이 경감은 2013년 ‘제2기 경찰 핸들러 양성과정 교육생’으로 선발된 후 2017년부터 훈련센터에 경찰견 훈련 요원으로 일했다. 이 경감은 훈련센터에서 지코를 처음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지코는 실종자나 유류품 등을 찾아내는 수색견으로 일하기 위해 맹훈련을 받았지만 체력이 약했다. 무더위에 훈련을 받다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 경감은 지코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코는 수색견이 되지는 못했지만 교관들의 훈련을 돕고 외부 인사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등 새로운 임무를 훌륭히 해냈다.
그러나 지코도 세월을 피해 가지는 못했다. 열 살이 될 무렵 지코의 체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훈련센터의 최고선임이 되었고 더 현역으로 활동하기 어려웠다. 사람으로 따지면 노인이 된 지코에게도 은퇴해야 할 시기가 왔다.
지코 같은 경찰견 등 소방·세관·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활동하는 특수목적견은 은퇴를 하면 외부로 분양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반려견보다 몸집이 크고 나이가 많아 새 가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은퇴한 특수목적견은 은퇴한 노인처럼 병원 신세도 자주 져야 한다. 평생 특수 임무를 띠고 헌신했지만 의료비 지원 등을 받지는 못한다. 의료비나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많지는 않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지난해 은퇴한 국가 소속 봉사 동물 284마리 중 64마리만이 민간에 입양됐다.
이 경감은 올해 초 안성경찰서로 인사이동 하면서 은퇴한 지코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 지코와 시간을 보낼 때는 ‘앉아’ 같은 간단한 지시도 하지 않는다. 과거 받던 엄격한 훈련을 떠올릴까 걱정이 되어서다.
“지코가 편안하게 산책하면서 냄새를 맡고 다니는 시간을 주려고 해요. 공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처럼 예전에 훈련하던 행동을 하면 현역으로 있을 때처럼 다시 긴장하거든요.” 이 경감은 말했다.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은퇴한 지코에게 더 필요하죠.” 인터뷰 내내 지코는 이 경감에게 눈을 떼지 못했다.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문구를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에 있는 A회사 사옥 앞에서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같은 곳에서 A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역내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 대응에 활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 외교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는 한·미동맹이 있다”라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의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입장이지만, 서해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면서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밝힌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적은 대북한 억지력 확보다.
김 대사대리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가능한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며, 한반도에 지속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팩트시트를 두고 “이 역사적 문서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며 “한·미 각자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재차 강조한다면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라고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한·미 양국은 안보 협력으로부터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에 걸맞은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실질 협력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호혜적 경제 발전과 굳건한 안보 발전에 기여하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출범한 한·미의원연맹이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모임으로 국회의원 168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김 대사대리의 발언 등과 관련해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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