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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여적]시민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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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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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맨앞에 내건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주요 의제로 택했다.
눈길 끄는 건 개헌 효과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에 “내란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론까지 덧붙이면 새 정부 의지를 담은 열쇠말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일 테다. 개헌을 말할 때 국민 주도 주권을 언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느 때와 다르고 절실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민 요구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시민은 여전히 개헌의 주인공이 아니다. 개헌 찬반의 근거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만 해도 1987년 10월27일 이후 38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투표에서 한발 나아간 ‘국민발안제’는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민발안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정치권의 말잔치에 그쳤다. 헌법학자인 조유진은 “시민들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적 태도가 국민주권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17일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개헌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공론장을 자임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절차 입법화 촉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을 폐지한 1987년 헌법이 윤석열 내란의 방패가 됐듯, 2025년 국민주도 개헌이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은 헌법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이들의 선언으로 개헌 출발선부터 새롭고 왁자지껄한 힘이 붙길 바란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정부의 관세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5년간 77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5년 뒤인 2030년 글로벌 판매 목표는 555만대로 잡았다.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판매 촉진을 위해 내년에는 후륜 기반의 하이브리드 모델도 브랜드 최초로 출시한다.
현대차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더 셰드에서 글로벌 투자자,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전략과 재무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가 해외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77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제시한 70조3000억원보다 7조원 늘어난 규모이다. 연구·개발(R&D) 부문에 30조9000억원, 설비 등에 38조3000억원, 전략 사업에 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현대차는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투자도 늘린다. 당초 현대차는 2025~2028년 미국 시장에 11조6000억원(약 88억달러)을 투자할 방침이었으나 15조3000억원(약 116억달러)으로 3조7000억원(약 28억달러) 늘리기로 했다.
주요 차종의 경우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차(HEV)를 지금의 2배인 18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라인업도 소형부터 중형, 대형, 럭셔리까지 확장한다.
제네시스는 내년에 후륜 기반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는다. 전기차 캐즘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 종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전기차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선보인다. 유럽의 경우 내년에는 소형 전기차 ‘아이오닉3’를 내놓는다. 중국에는 올해 말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일렉시오’를, 내년에는 준중형 전기 세단을 출시한다. 두 차량은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다.
2027년 인도 시장에는 경형급 전기 SUV도 출시한다. 이 밖에 엔진을 발전용으로만 쓰는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EREV)’도 같은 해 선보인다.
현대차는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총 555만대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417만대보다 33% 많은 수치다. 특히 현대차는 친환경차 판매량을 올해의 3배인 330만대까지 끌어올린다. 이럴 경우 현대차의 친환경차 비중은 25%에서 60%로 높아진다.
권역별 판매 비중은 북미 26%, 인도 15%, 유럽 15%, 한국 13%, 중동 및 아프리카·중남미·중국 8% 등을 유지키로 했다.
현대차는 내연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차세대 수소전기차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페이스카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양산차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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