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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속보]이종섭 전 국방장관 특검 첫 출석…‘도피성 호주대사 의혹’에 “말도 안 되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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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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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사건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에게 당시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오는 23일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7분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게 왜 출국금지 해제 양식을 요구했는지’에 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한 문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안이라 따로 말하지 않겠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와 관련해 질책성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이 번복된 것 없다”며 “그동안 쭉 밝혀왔던 그 입장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간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해오다 최근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비판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피의자인데도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를 해 출국할 수 있었고 11일만에 돌아온 뒤 사임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서 오는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관은 피고발인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의혹은 피고발인부터 조사하고 혐의 인정 여부는 조사 내용을 종합한 뒤에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 주부터 외교부와 법무부 장·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파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모두 입건돼있다.
특검은 오는 23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초동조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검사는 17일 오후 1시1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 잘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그림을 건넸는지,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오는 20일부터 도암댐 도수관로의 비상 방류수를 공급받는다.
19일 강릉시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0일부터 평창군 대관령면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물을 비상 방류한다. 방류 시간은 오후 1시로, 강릉시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방류가 시작되면 하루 1만t의 물이 남대천과 임시취수장을 거쳐 홍제정수장으로 공급된다.
한수원과 강릉시는 비상방류에 앞서 이날 설비 점검 등을 위한 시험 방류를 할 예정이었지만 시험 방류 없이 20일 바로 방류하기로 했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10일 가뭄 대처를 위해 도암댐 비상 방류수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15일 강릉시 수질 검증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오는 20일 비상 방류가 시작되면 강릉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총유기탄소와 총인 등 8개 기본 항목을 매일 자체 검사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비상 방류수 정수장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 수질검사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도암댐 방류구가 있는 강릉 남대천 상류에서는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동원돼 물막이 설치 등 비상방류 대비 공사가 한창이다.
강릉시는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시행했던 아파트 제한급수를 해제했다.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아파트 113곳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해 왔다.
강릉시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한 시민 절수가 어느 정도 정착돼 절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아파트에 실시된 제한급수를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가구별 수도 계량기 75% 잠금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절수 조치와 방침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28.6%다. 전날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오봉저수지는 지난 12일 최저 저수율 11.6%를 기록했고, 이후 강릉지역에 내린 비와 대체 용수 공급, 제한급수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는 수원 확보와 운반 급수를 통해 대체 용수 2만5500t을 강릉에 공급했다.
현재 홍제정수장에는 하루 8만t정도의 물이 공급되고 있다. 시민들은 하루 7.2만t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일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수 1만t과 남대천 지하수 관정 450t이 더해지면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강릉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에 21일까지 20~60㎜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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