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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없어” 이 대통령 지적에···검찰 “‘위험의 외주화’ 산재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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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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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명백한 위험·유해요소를 방치한 경우 등 법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각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중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검과 고용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천 건 입양서류 대부분 엉터리영화 속 인물들 사연 보며 ‘울컥’
국가가 인권 보장 책무 저버린 채아동을 강제 이동시킨 범죄 행위감독 “살아있는 이들이 해결해야”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말을 배우기도 전에 세계 각지로 떠나야 했던 ‘해외 입양인’ 50여명이 16일 서울 중구의 한 영화관으로 모였다. 태어난 곳은 같은데 이들이 자란 곳은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미국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입양인들은 함께 영화를 보며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주최로 영화 <로스트 버스데이(Lost Birthday)> 시사회가 열렸다. <로스트 버스데이>의 뜻은 ‘잃어버린 생일’, 입양 과정에 자신의 생일을 비롯한 모든 기록을 잃어버린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다.
<로스트 버스데이>는 진화위가 지난 3월 낸 진실규명 보고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진화위는 약 2년7개월 동안 국가기록원·외교사료관·서울기록원·국내 4대 입양알선기관 등을 조사한 뒤 ‘한국 정부가 해외 입양을 부실하게 관리했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더 많은 아이를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신원을 바꿔치기한 사례도 드러났다.
<로스트 버스데이>는 덴마크 한인 입양인 그룹(DKRG) 공동대표 한분영씨와 피터 민 홍 레겔 뮐러의 활동을 큰 줄기로 삼는다. 두 사람은 한국 출신 입양아의 서류에 성별이 잘못 기재된 사례, 같은 문서에서도 기록이 계속 바뀌는 사례 등을 찾아낸다. 입양 당시 몸무게·건강 상태와 서류상 건강 상태가 완전히 불일치해 평생 지병이 있는 줄 알고 살아야 했던 입양인도 있다. 뮐러는 영화에서 “수천건의 입양 서류를 확인했지만 ‘진짜’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다. 이들의 활동은 덴마크, 노르웨이가 해외 입양을 중단하고 입양기관을 경찰에 고소하는 일로 이어진다.
이날 시사회에 참석한 춘희 로멜렌(한국명 고춘희)은 1976년 태어나 10개월 만에 벨기에로 입양됐다. 로멜렌은 지난해 자신의 출생지로 기재된 서울 강동구에서 전단을 나눠주며 부모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로멜렌은 영화를 보고 난 뒤 “영화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나도 ‘고향은 어딘지’ ‘진짜 생일은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항상 품고 살아와서 울컥했다”며 “진화위 3기가 생긴다면 반드시 진실을 알기 위해 사건 접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미국으로 입양된 이모씨는 “영화 주인공들과 같이 나도 서류 조작 문제를 겪어서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모른다.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고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화 시작에 앞서 연출자 이주원 감독은 “불법 해외 입양 피해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함께 출연자들의 소망을 느낄 수 있길 바라본다”고 말했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해외 입양’이 아닌 아동을 강제로 이동시킨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 시기에 많이 일어난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나무의 시대롤랜드 에노스 지음 | 김수진 옮김 | 더숲 | 444쪽 | 3만2000원
인류의 진화나 문명사를 다루는 책 중 열에 아홉은 석기와 청동기, 철기를 중심으로 쓰인다. 인류 문명은 구석기와 신석기를 지나 청동기와 철기로 이어지는 발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는 논리다. 영국 헐 대학교에서 생물과학을 가르치는 롤랜드 에노스는 고고학자와 인류학자들이 쓴 그런 책들이 하나같이 목재의 중요성을 간과해왔다고 지적한다. <나무의 시대>에서 그는 생물학, 공학, 예술을 넘나드는 지식을 바탕으로 인류의 진화와 문명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나무야말로 “인류의 장대한 진화와 문명의 여정을 지탱해준 핵심 소재”였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초기 인류의 직립보행은 땅 위에서가 아니라 나무 위에서 시작됐다. 나뭇가지에서 한 발을 내딛고 그때 발생하는 탄성을 이용해 움직이면서 직립보행을 익혔다는 것이다.
특히 모닥불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간 진화와 문명 발전의 결정적 동력이었다. 불로 조리한 음식은 치아로 음식을 부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류가 도구를 만들거나 식량을 구하는 등 다른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인류는 또 불로 조리한 음식에서 날것의 음식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뇌를 키우고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쓸 수 있었다.
석기와 철기는 문명 발전에서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자는 그러나 초기 인류가 만든 최초의 도구는 석기가 아니라 목재 도구라고 강조한다. 초기 인류는 나무 막대를 사용해 땅속 식물의 뿌리와 줄기를 캐 먹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재는 섬유유리보다 약 100배 더 질기고, 수분이 빠져 잘 건조된 목재는 대단히 단단하다. 다만 유기물질인 목재로 만든 물건들이 석기나 철기보다 빨리 부패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뿐이다.
인류를 최상위 포식자로 만든 것은 돌도끼나 금속 칼 이전에 목재 무기였다. “우리는 농경을 통해 환경을 바꾸는 기술을 익히기도 전에, 나무 도구를 이용하여 거대한 짐승들을 죽여 없앴다. (중략) 나무로 만든 활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주목나무로 만든 장궁(큰활)은 15세기까지도 가장 효과적인 대량 살상 무기였다.”
진화·문명 발전 ‘결정적 동력’인류 최초 도구는 ‘목재 도구’바퀴의 재료 되며 혁명적 변화
산업화로 나무와의 관계 단절자연과의 교감 능력도 잃게 돼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의 조악한 수준을 고려할 때 석기 자체는 인류의 지능 발달을 보여주는 증거랄 수 없다. “호미닌(현생 인류와 현생 인류 이전의 초기 인류)이 최초로 지적 진보를 이룬 것은 석기를 사냥감의 처리만이 아니라 나무 도구 제작에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초기 인류가 보여준 지능 발달의 역사에서 주인공은 목재로 만든 도구들이었고, 석기는 목재 도구를 정교하게 제작하는 데 기여한 조연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저자는 청동이나 구리 같은 ‘신소재’가 초기 문명사에 끼친 가장 큰 영향도 “목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본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구의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발명이라 할 바퀴와 인류의 교역 범위를 크게 확장한 플랭크 선박(판자선)도 나무로 만들어졌다. 바퀴의 발달은 도로와 물류의 발달로 이어졌다. 이를 통한 운송망과 물류의 혁명이 훗날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장악하는 동력이 됐다고 저자는 말한다.
목재는 사치품과 건축, 예술의 주재료였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작은 목재 조각을 붙여 패턴과 그림을 만들었다. 투탕카멘의 무덤 속 가구도 목재다. 17세기 이탈리아 악기 장인들이 제작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의 아름다운 울림은 몸체가 나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중세 시대 대성당 지붕에도 목조 트러스가 사용됐다.
강철과 콘크리트의 시대였던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목재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았다. 초기 항공기 제조업은 가볍고 단단한 목재 기술의 경연장이었다. 기존 목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소재 개발도 이어졌다. 접착 집성재(섬유 방향을 서로 평행하게 붙인 재목)와 교차섬유 집성재는 초고층 빌딩을 건축하는 데 쓰인다. 노르웨이 브루문달의 목조 건물은 18층짜리다. 런던 바비칸 센터에선 80층짜리 목조 건물이 지어질 예정이다.
저자는 산업화가 인류가 나무와 맺어왔던 관계를 무너뜨려 버렸다고 지적한다. 인류의 에너지원이 장작과 숯에서 화석연료로 바뀌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등한 결과 기후변화의 파괴력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숲과 나무에 대한 기존 지식이 쓸모없는 것으로 변하면서 인간은 자연과의 교감 능력을 상실했다. “4세기 동안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 모든 것이 마치 구닥다리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이제 우리는 첨단기술 세계에서 온갖 종류의 장난감에 둘러싸인 채 전자기기의 편리함을 누리며 산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던 우리 조상들의 능력은 점점 잃어갔다.”
저자는 ‘나무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곳곳에서는 생태복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에선 2030년까지 31만798㎢에 육박하는 산림이 재생될 것으로 보인다. 북아메리카의 산림 재생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짐바브웨 출신 생태학자 앨런 세이버리는 전 세계적으로 4920만9769㎢의 초원지대가 복원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럴 경우 이산화탄소 수치가 최대 20ppm 감소하고 지구온난화 수준이 1.5~2도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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